부당전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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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성폭력 사건 알려 부당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처분 취소 교원소청 기각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교사에 대한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A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

2024-05-23 14:16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2023-10-12 14:57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 개입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

2023-01-30 15:43
"신입 행원까지" 산업은행, 직원 80명 부산 발령…노조 "법적 대응나설 것"

산업은행이 본점 직원 80여 명을 부산 지점으로 발령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당 인사 발령이라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일 팀장·팀원 인사를 내고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역으로 발령냈다. 신입행원과 임금피크제 직원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80명으로 늘어난다

2023-01-20 15:58
법원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 이유 없이 서울 발령은 위법"

법원이 부산으로 입사한 직원을 업무상 이유 없이 서울로 발령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노동자를 발령내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상 필요, 생활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발령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2-07-31 09:00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에서 먼 근무지로 보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

2022-07-20 15:54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회사 취업규칙에 ‘전직’(전보)을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성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스코는 2017년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2021-12-21 14:41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

2020-01-16 11:08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

2019-11-25 06: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과 울산에서 1호 진정 사건이 나왔다. 경남과 포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MBC에 2016년~2017년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아

2019-07-16 16:01
“세월호 연상 시킨다며 사전 검열”...예술위 '블랙리스트' 공개 사과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하나인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1층 씨어터카페에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자리를 갖는다. '팝업씨어터'는 2015년 10월 진행된 예술위 기획사업 '공원은 공연중'의 프로그램으로, 극장 로비, 카페,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형태의 공연

2019-07-16 11:18
신동호, 최승호 MBC 사장 취임 후 근황은? "오후마다 자리없어…안 들어오는 경우도"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해직 1997일 만에 MBC 신임 사장으로 복직하면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MBC 노조는 정상화와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 아나운서 27명 역시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의 보도 개입과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고발 및 고소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2017-12-08 14:09
최승호 MBC 사장 선임, 신동호·배현진 거취는?…"MBC 재건위원회 통해 응분의 책임 물을 것"

최승호 MBC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2012년 MBC에서 해직된 후 1997일 만에 복귀하는 심경을 전했다. 최승호 MBC 사장은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MBC 해직 언론인에서 5년여 만에 사장으로 다시 출근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이 얼마나 대단하게 깊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2017-12-08 08:3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수지 이민호 결별·류현진♥배지현 결혼·배현진 거취·'수요미식회' 황승언 등

◇ 수지 이민호 결별 '3년 연애史 마침표' 톱스타 커플 배우 이민호(30)와 수지(23)가 3년 공개 열애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지와 이민호는 2015년 3월 열애 소식을 전해 주목을 끌었다. 둘의 첫 만남은 영화 '강남 1970' 시사회 현장이었다. 2015년 1월 수지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이후 이민호가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연인이

2017-11-16 15:36
'MBC 아나운서들' 파업 종료→복귀, 배현진 앵커 거취는?…'뉴스데스크' 정상 진행

총파업에 참여했던 MBC 아나운서들이 파업 종료 후 정상 복귀한 가운데, 배현진 앵커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아나운서 27명 전원은 15일 오전 9시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파업에 참가했던 변창립 강재형 황선숙 최율미 김범도 김상호 이주연 신동진 박경추 차미연 류수민 허일후 손정은 김나진 서인 구은영 이성배 이진

2017-11-15 16:57
방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의결…MBC노조 총파업, 곧 해제될 듯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13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방문진에서 열린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완기 이사장과 김경환, 김광동, 이진순, 유기철, 최강욱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은 이르

2017-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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