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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2024-05-05 06:00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홍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헌정질서 문란, 민생 외면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방탄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2023-12-01 10:11
  •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미국 하원의장에 공화당 ‘친트럼프’ 존슨…22일 만에 공백 혼란 해소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 부재에 따른 이례적인 의회 파행 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로 나선 존슨 의원이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과반인 220명의 지지를 얻어 의사봉을 잡게 됐다. 변호사 출신의 존슨 의원은 2015~2017년...
    2023-10-26 08:16
  •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 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2023-10-24 09:46
  • 美하원 파행 장기화…다수당 공화 분열 탓 의장 선출 또 실패
    美하원 파행 장기화…다수당 공화 분열 탓 의장 선출 또 실패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 나섰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이 전날에 이어 과반 득표에 또 실패했다. 조던 위원장은 199표를 얻어 212표를 획득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에 뒤졌다. 하원 의장은 재적(433석) 의원의 과반인 217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2023-10-19 08:22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2023-10-15 17:00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3-10-10 10:17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안건들이 재상정됐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2023-10-06 17:05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 당론을 채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부결이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파행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 중 후보자가 이탈해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의정 활동...
    2023-10-06 10:38
  •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2023-09-21 17:20
  •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한 총리 해임건의안, 헌정사 첫 국회 가결…尹, 수용 안할 듯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건의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2023-09-21 15:31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부적절한 내각 인사 추천 등에 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돼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2023-09-20 18:13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분이 많아 더 그렇다”며 “탄압과 증오,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모두의 불행”...
    2023-09-18 11:46
  •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만약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3-08-24 16:04
  •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방송법도 (본회의) 상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특별검사(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4국정조사(서울-양평고속도로·오송 참사·방송 장악·잼버리 파행)'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송 원내수석은 설명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따른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2023-08-21 16:14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2023-08-15 16:33
  • 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등이 영장 청구 시점을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회로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2023-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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