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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이 마무리됐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본인 이름 석 자와 0에서 9까지 숫자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2024-04-29 16:11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내용을 개편해 적용했다.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됐고 환자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04-29 10:49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대표에게 '이건...

2024-04-26 17:18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어도어 측이 다른 쟁점을 들고 반격하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안은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감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미 일정 부분 회사 내외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규명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명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024-04-25 17:11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이 대화가 202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가장 성공 가도를 달리던 방탄소년단이 본인을 모방해 만든 팀이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어도어라는 사명에 대해서도 무속인의 검토를 받았다. 애초 올조이와 어도어 두 가지 이름을 놓고 고민하던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여러차례 문의를 했고, 무속인이 어도어가 낫다고 하자 곧바로 채택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민 대표는...

2024-04-25 15:00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이런 상황이면 의대 교수님들의 과로로 인한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진료환경이 담보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살신성인의 의지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을 표하며, 꼭 본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임 회장 당선인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2024-04-25 14:14
부자 10명 중 7명 ‘시장 관망’…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

또한, 증여‧상속의 자산 이전 시 남성은 자녀 외 배우자를 우선 고려했지만 여성은 자녀 외 조카와 형제‧자매 등 본인의 원래가족을 포함해 더 폭넓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의 하루는 30분 더 길고 독서는 일상적 습관 부자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대중보다 30분이 짧아 상대적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부자는 아침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2024-04-25 09:37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2024-04-25 06:00
노원구, 미취업청년에 스터디카페·독서실 비용 지원…1인당 16만 원

청년이 지역 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을 구매한 후,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추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노원사랑상품권(서울페이)을 환급해주는 형태다. 150시간 상당의 이용권 비용으로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올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9세~39세(1984~2005년생)의 미취업 청년 1000명이다....

2024-04-24 14:27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방재승 위원장은 본인을 비롯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 4명이 5월 1일 자로 사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네 사람은 다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다. 평상시에 환자만 봤던 사람들이다. 이번 사태에 최전선에서 정부에 투쟁하게 될 줄 몰랐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의료는 5월에 100% 붕괴한다”고...

2024-04-24 13:29
광주은행,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이는 본인 외에는 절대 조회가 불가능한 특징을 탑재한 입출금통장이다. 17세 이상 실명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혹은 다른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하거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 금융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존...

2024-04-24 11:32
해수부,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개장 맞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도형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가...

2024-04-24 11:00
신한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개시

모바일 티머니 앱에 신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 후 6자리 인증 번호 혹은 지문인식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충전을 하는 방식이다. 실물 카드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역사에서 충전 가능하다. 지하철 역사 내 승차권 발매기에서 현금으로 충전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2024-04-24 09:25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수입을 감춘 전당포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2024-04-23 15:41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현재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생활을 존중해 이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두 사람이 8년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정규 3집 '핑크...

2024-04-23 13:25
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 손발바닥 농포증 새 치료 옵션될 것”

국내 환자 수는 1만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백유상 고려대구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손발바닥 농포증은 바르는 약부터 먹는 약, 주사제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 스카이리치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연간 총 4회 투여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회사에 따르면 스카이리치 투여 간격은 현재 국내에 허가된 이 계열 생물학제제 중 가장 길다....

2024-04-22 13:56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2024-04-22 10:04
롯데백화점 잠실점, 국내 유통업계 첫 ‘AI 통역 서비스’ 도입

외국인 고객이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LED 투명 디스플레이 앞에서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데스크의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를 확인 후 안내데스크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해당 내용이 질문한 언어로 실시간으로 변환돼 모니터에 송출된다. 서비스 시행 첫 주말 3일간, 외국인 이용 고객 수는 1000명을 돌파했다. 롯데백화점은...

2024-04-22 06:00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19일 김지원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로 확인이 어렵다”라며 건물 매입설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뉴스1은 김지원이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에 위치한 건물을 63억원에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지원은 자신이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있는 ‘지원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법인 명의...

2024-04-19 19:27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2024-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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