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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현실은 외면…부문별한 ‘북유럽식 복지’ 도입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된 실패 요인으로는 ‘잘못된 문제 인식’이 지적된다. 실질적 결혼·출산 장애 요인을 파악해 해결책으로 만들기보단, 북유럽 등 우리와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선거를...

2022-10-05 16:00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핀란드 복지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이하 Kela)의 우티 안틸라(Outi Antila) 사무총장은 핀란드의 높은 출산율 비결이 높은 행복 지수에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안틸라 총장은 “핀란드에서는 국민의 인생 터닝 포인트 시점마다 국가가 삶을 지원해준다”면서 “이런 복지 시스템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2022-10-05 05:00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러면서 "다만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2022-10-04 12:00
코로나19 유행도 막바지…내년 봄 마스크 완전 벗을까

병상 가동률은 지정 병상 축소에도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방역당국은 겨울철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겹쳐 코로나19 7차 유행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방역·의료체계 내에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1년 전만 하더라도 환자가 2200명밖에 없었는데, 오늘(2일)은 2만3000명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2022-10-03 15:32
[종합] 신규 확진자 이틀째 3만 명대…"병상 단계적 축소"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라며 “완연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75명으로 전날보다 26명 줄었다. 사망자가 46명으로 26명 늘었으나, 전주 수요일(발표기준)인...

2022-09-28 09:50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역시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보장 부분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2022-09-26 05:00
넥슨, ‘넥토리얼’로 하반기 대규모 인재 채용…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

최근 주요 IT·게임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세 자릿수 수준의 대규모 신입 인재 채용 계획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은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합한 넥슨표 맞춤 성장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 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2022-09-25 11:07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2009년래 최대…원자재ㆍ인건비에 발목

보고서는“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압력 역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 충격이 지속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 및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GI는 생산비용 증가율을 생산요소별로 기여도를 분해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율...

2022-09-21 12: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2022-09-1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를 2.0% 이내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해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2022-09-13 08:30
확진자 증가세 다시 둔화…연휴 뒤 일시적 증가 가능성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임시선벌검사소 운영 축소·중단과 추석 연휴로 줄어든 검사량이 13일부터 회복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소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의 여파는 추석...

2022-09-12 13:25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9-12 09:56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코로나19가 기업보다는 가계의 복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가 6일 발표한 2021년까지의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13% 증가한 데 비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이보다 낮은 2.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개인의 시간, 인적...

2022-09-06 14:29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감축(-24조 원)을 단행했고, 관리재정수지를 절반(GDP의 -5.1% → -2.6%)으로 축소시켰으며, 국가채무 수준을 대폭 개선(GDP의 7%포인트(P) 이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

2022-09-06 05:00
'힌남노' 상륙에 임시선별검사소 수십 곳 운영 중단…'검사 공백' 불가피

특히 7일까진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로 검사 공백이 생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25개소(6일), 인천 3개소(5~7일), 대구 1개소(4~6일), 부산 2개소(5~6일), 경남 1개소(5~6일), 광주 1개소(5~6일) 등이다. 대부분 천막, 몽골텐트,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어진...

2022-09-05 13:55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유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하면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22-09-01 14:58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 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감세 법안이라든지, 서민의 부담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같은 법안들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8-31 18:36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5년 국가채무비율(51.4%) 기준으로는 2021~2025년 계획에 비해 7.4%P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본예산) 8.9%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5%, 2026년 4.2%로 축소해 연평균 4.6%로 관리한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적자 한도를 넘지...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2022-08-30 10:00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또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유휴부지·시설물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로 농업인·농어촌 주민에게 풍요로운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관리원 출범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분석 및 공유, 거래, 연금 가입 활용 등 고객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2022-08-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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