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임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불, 매트 등 침구 세트가 담긴 블루박스를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베이비박스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해 자발적 기부를 끌어내는 활동도 진행했다. 또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수도권 중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인재영입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겨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 만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영입인재 발굴을 이번 주 마무리짓고 설 전후까지...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로 연결 지으며 ‘환경보호’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달리는 만큼 커지는 나눔’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맘편한 여행...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아빠와 외국인 엄마는 바빴고 연로한 할머니가 보호자로서 J를 정성껏 돌보았다. 잊을 만하면 입원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고 나는 제법 J를 귀여워하고 아꼈다. 그리고 잦은 병원 생활에 지칠 법한데도 사랑으로 J를 돌보는...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역아동센터 내 ‘캠코 브러리’ 설치 △보호대상 아동 환경개선사업 ‘캠코 온리’ △부산시민공원 내 ‘키우미 예술정원’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서울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103세 방XX(실명)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 씨의 인상착의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서울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방 씨는 동대문구를 떠나 서울 곳곳을 누볐다. 버스기사 등에 따르면 방 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강남구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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