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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사람들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
    2023-10-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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