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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이던 4대 개혁…혼란만 키웠다 [尹탄핵 인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이 결실을 못 보고 마무리됐다. 정치력 부족, 폐쇄적·즉흥적 의사결정, 이론·철학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제별로 연금개혁은 ‘18년 만의 개혁’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용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2025-04-04 12:08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보육정책관 강민규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권병기 ◇과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조우경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아동학대대응과장 윤수현 △간호정책과장 박혜린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강준 △의료개혁추진단 파견근무 유정민

2024-05-01 10:03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보육정책관 김현숙

2023-05-22 18:25
인사 종합 / 8월 12~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과·팀장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기획평가과장 한동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장 조영선 △행사의전행정관 김경태 　◆기획재정부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민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 △정책기획관 송재성 △기초원천

2022-08-15 17:44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인구정책실장 최종균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김현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정경실 △복지정책관 정충현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혜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 △보육정책관 배금주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정신건강정책관 곽숙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

2022-08-15 08:37
'날치기' 유보통합…보육정책 주무부처 복지부도 '패싱'

교육부의 유보통합 ‘날치기’ 발표에 보건복지부가 들끓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 보육·교육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현재 보육정책 주무부처는 복지부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 “기존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2022-08-01 16:16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감사원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제3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박용준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조석훈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우동호 △국방감사단 제2과장 안광훈 △특별조사국 제4과장 안병준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감사원 과장 심수경 ◇4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이기훈

2022-02-13 18:06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총괄과장 박상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송상훈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권재한 ◇국장급 전보 △농업정책국장 정현출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전한영 △〃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 ◇국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2021-12-26 18:23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국가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스란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최홍석 ◇과장급 승진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손일룡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임혜성 △보육정책관실 보육정책과장 방석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영기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

2021-01-29 10:03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시범사업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다. 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넉넉해지고, 보육교사는 업무량이 줄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눈치를 안 봐서 좋다고 하더라.” 맞춤반·종일반으로 나뉜 현행 보육 체계가 내년부터 기본반·연장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금처럼 보육교사들이 상시로 초과근무를

2019-09-08 17:30
권덕철 복지부 차관, 30년 정통 복지 관료… "업무 장악력 뛰어나"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전북 남원 출신인 권 차관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ㆍ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복지부에서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보건의료정책과장ㆍ보육정책관ㆍ복지정책관ㆍ보건의료정책관 등을 거쳤다. 중동호흡기증후

2017-06-07 08:56
[인사] 2016년 8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곽병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업협력과장 박대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과장 유성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고득영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정충현 △국립재활원장 이성재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 양윤석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박미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16-08-22 08:34
[인사] 보건복지부

◇국ㆍ과장급 인사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고득영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정충현 △국립재활원장 이성재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장 양윤석

2016-08-19 09:45
[인사] 2016년 2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보건복지부 ◇국장급 △대변인 이기일 △건강정책국장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최성락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김헌주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정충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 류근

2016-02-11 08:08
복지부, 고위직 인사 단행…기조실장에 최영현 실장

보건복지부가 18일 13명의 실·장국장급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명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고시 29회로 성균관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인천공항검역소장,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

2014-07-17 18:35
［인사］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이준균

2013-07-22 11:25
［인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장급 △대변인 최성락 △건강정책국장 임종규 △연금정책관 양성일 △보육정책관 조남권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이동욱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주정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윤현덕

2012-01-26 17:47
[인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박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최성락 △사회복지정책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강도태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장 한창언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직무대리 정채용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 이태근 △국립망향의동산 관리소장 황택상

2011-01-25 10:06
[인사]보건복지부

◇전보 △대변인 양성일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관 고경석 △건강정책국장 임종규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관 전병율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원종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권덕 철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이상영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강립 △장애인정책국장 최영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

2010-10-27 10:09
[인사]보건복지부

△대변인 양성일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관 고경석 △건강정책국장 임종규 △건강정책국 질병관리관 전병율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원종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이상영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강립 △장애인정책국장 최영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

2010-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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