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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면세점 특허 심사 때 ESG 평가 항목 추가해야"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친환경 경영·고용의 질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도 별도로 분리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

2021-08-02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

2021-08-01 09:25
정부, 면세점 2020~2021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감경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에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2021-02-22 11:02
면세업계, 내수판매ㆍ3자 반송 연장으로 급한불 껐지만…대안은 미봉책?

정부의 지원책 연장 결정에 따라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였다. 제 3자 반송이 연말까지 한정적으로 허용됐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판로가 막힐 뻔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급한 불은 꺼졌지만, "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업계 지원책 연장에 “급한불은 껐는데...”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

2020-11-01 12:42
"고객 99% 줄었는데 면세점 늘린다고?"…정부-면세업계 ‘갈등 고조’

“사업권 포기가 속출하는데 신규 면세점이라니…” 정부가 내달 중 신규 면세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하자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입출국자 급감으로 매출이 폭락한 면세업계와의 상생을 외면한채 또 다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입출국자 수는

2020-07-13 17:22
서울ㆍ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내년 초 사업자 최종 선정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혹은 내년 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

2020-07-10 19:59
관세청, 서울 시내ㆍ김포공항 등 면세점 3곳 신규 허가

서울 시내와 김포공항 등에서 영업하는 신규 면세점 3곳이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8일 충남 천안에 있는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동무에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신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중소 면세점 사업자인 동무는 양양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심사위는 또 ㈜그랜드관광호텔에 김포국

2020-06-18 18:19
신세계면세점,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잠정중단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던 제주 시내면세점 출점이 잠정 중단됐다. 1일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를 포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제주 지역의 한 교육재단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뒤 면

2020-06-01 17:52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2020-04-27 11:00
관세청,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현대백화점 면세점' 선정

관세청은 28일 2019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인천항 출국장은 '탑솔라 주식회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천안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2019-11-28 15:48
현대백화점, 서울면세점 홀로 출사표

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를 위해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을 신청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3개)·인천(1개)·광주(1개) 시내 5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신청 접수한 결과 현대백화점만 유일하게 서울 지역에 신청서를 냈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강남 무역센터점 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

2019-11-14 20:30
관세청,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 발표

관세청은 14일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을 발표했다. 이번 보세사 전형에는 총 3120명이 응시하고 880명이 합격,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세사 전형 합격률은 28.2%로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9점이며 합격자

2019-08-14 15:42
[서비스산업] 의료광고 확대·사후관리 강화로 외국인의료관광 활성화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보건·의료 부문)'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우선 의료관광을 위해 국내

2019-06-26 09:30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우회진출' 막는다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변경해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면세점 관련 중소·중소기업의 요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규정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2019-06-14 10:05
[특징주]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 소식에 면세점주 ‘약세’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5개 신규 허용한다는 소식에 면세점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다. 15일 오전 9시 33분 현재 호텔신라는 전일보다 4.74% 내린 10만5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신세계(-3.10%), 현대백화점(-1.00%), 롯데쇼핑(-0.60%) 등도 내림세다. 전일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2019-05-15 09:33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

정부가 서울과 인천, 광주 등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

2019-05-14 20:13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경제]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019-05-13 09:0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6:30 보세판매장 제도

2019-05-12 11:08
정부 사업권 남발로…‘계륵’ 전락한 면세점

면세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무분별한 사업권 남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입찰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신세계DF, HDC신라, 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 SM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5개에 불

2019-05-01 18:06
[종합]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5월 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올해 5월 31일 문을 연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입국장 면세점은 5월 31일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 사업자가 원만한 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

2019-03-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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