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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는 '특례' 대신 '기소 대상' 구분 [종합]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5:27
2차 병원도 구조전환…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정부가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한 우수 2차 병원에 대해 수가를 인상·가산한다. 의료사고 사법 위험 완화 차원에선 별도 기구를 통해 기소가 필요한 의료사고를 구분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보상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4일 이 같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4-11-14 11:00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2023-12-28 15:38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8
황총리 “보건당국, 의료진 메르스 감염 관리 집중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의료진 감염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광범위한 선제적 조치를 누차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2015-07-05 15:53
정부, 메르스 피해병원에 예비비 160억원 지원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예비비로 160억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를 위해 환자치료비, 병실관리비용, 인력비용 등 병원이 메르스로 입은 직접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2015-06-26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