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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2024-06-14 13:45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 씨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에 필요한 전원 조치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2024-06-06 11:00
  •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2024-05-10 18:48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2024-04-21 15:57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륜은 최근 토마스 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의약품 도매‧연구개발 기업인 하이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자문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2024-04-15 18:1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4-03-05 15:52
  •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들은 더블랙레이블 소속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YG엔터테인먼트의 관계 회사인 더블랙레이블은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2024-02-28 16:4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2024-02-27 11:27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2024-01-21 09:34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A 씨는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의 태도는 완강하다고 전했다. A 씨는 자신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량 수리비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2024-01-12 16:47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형민(한림대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을 만나 응급의학과의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2024-01-03 12:00
  •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무대장치에 깔린 사람은 없었지만 3명이 경상을, 1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추후 공연 날짜를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및 환불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계 변경 여부와 행사 업체가 무대 설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지 조사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2023-12-29 14:10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당시 1년 차였던 해당 전공의는 환자에게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2023-12-27 15:16
  •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운전 기사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아"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기사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시26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2023-12-22 19:51
  •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난 절대 극단 선택 안 해”…유동규, 교통사고 후 병상 사진 공개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 차량 과실이 더 크며,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로 화물차가 먼저 2차로 진입했고, 유 전 본부장 차량이 간발의 차이로 2차로에 들어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안산단원병원으로...
    2023-12-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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