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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8일 본지가 입수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변 하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 등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 순서는 접수순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현 대기 심사건수(317건)을 고려 시 9~1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짧게는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인데, 현재가 3월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연내...
    2023-03-08 16:13
  •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변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어떻게 지휘할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인권위의) 권고문이 국방부에 도달했나”...
    2023-02-17 19:0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순직 권고에도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이 이번 연구도 비공개로 부치려고 하자 ‘변희수 지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이 성소수자 군인 정책에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한...
    2023-02-15 16:42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2023-01-31 17:53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배진교 “못다 한 항소, 이런 식으로 보복하나”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일반사망’은 공무와 연관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위법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 의원은 과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
    2022-12-01 17:12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2022-12-01 16:51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야기는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유 기자는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군에서 벌어지는 일을 추적해 기록했다. ‘성소수자 군복무 연구용역' 연속보도와 ‘변 하사의 순직 심사 과정' 등을 단독 보도하면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기사들은 국회...
    2022-11-24 11:22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인신협 언론윤리대상 기자부문 우수상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인신협 언론윤리대상 기자부문 우수상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가 남긴 성소수자 군 복무 문제는 단순히 ‘성소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허용과 불허, 두 개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하사의 이야기가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수상은 변 하사와...
    2022-11-23 17:00
  •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순직’을 권고한 지 5개월이 넘게 지나고서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변 하사의 순직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군 인사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년 중 육군에서...
    2022-10-24 08:47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 하사 판결문 내 ‘성소수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으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8-09 13:38
  • ‘D.P. 조석봉’ 조현철, 부친상 조의금 군인권센터에 기부
    ‘D.P. 조석봉’ 조현철, 부친상 조의금 군인권센터에 기부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변 하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현철의 부친은 교통공학 전문가인 조중래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다. 그는 지난달 22일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만든 인권운동가 고 조영래 변호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군인권센터는...
    2022-06-09 13:46
  •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직권조사서준 조사관 “변 하사, 생전 군 복귀 의지 강했다”“군사건, 경찰 때 느낀 유족들의 아픔과 또 달라”“고인의 명예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 되길” 자식의 죽음을 복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여전히 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를 떠나 보낸 부모들이다. 아이를 잃은 엄마·아빠들의 시간은 멈춰...
    2022-06-09 13:12
  •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했다'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은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변 하사의 강제처분에...
    2022-05-04 18:06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27일 변희수 1주기 추모식 열려 "안타까운 죽음, 더는 안 돼"변 하사 친구 "희수는 20대 초반의 유쾌한 사람"변호인 "당사자 없는 승소,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방콕에서 발견된 변하사 전투복, 교민 도움으로 돌아와 27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곱게 물든 안개꽃이 故 변희수 하사 사진 앞에 하나둘씩 쌓였다....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우선 과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다 맞지 않습니까"라며 "변하사의 기일도 (2월 27일이) 명확하다. 국방부가 궤변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순직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변 하사의 사망...
    2022-02-27 16:32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 하사가 겪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는 그가 남긴 한국 사회의 숙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날 발제를 맡은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하사 사건)...
    2022-02-16 20:15
  •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기자수첩] 2022년 변희수와 이예람을 기억하며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정책 연구 역시 ‘성소수자의 군복무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3월, 변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구멍을 틔워줬다. 두 번째, 7년 만에...
    2022-01-10 14:53
  • 변희수 사망 시점 논란…심상정 “죽음 앞에서조차 지독한 차별, 해결하겠다”
    변희수 사망 시점 논란…심상정 “죽음 앞에서조차 지독한 차별, 해결하겠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청주 목련공원 변 하사 묘역을 찾아 "지난 10월에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결정을 했지만, 군은 아직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 3월, 고 변희수 하사 빈소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다"며 "어떤 시민 한 사람의 차별과 혐오도 방치하지 않는...
    2021-12-22 16:23
  •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공대위 “군, 꼼수로 변 하사 죽음 왜곡…순직 처리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
    2021-12-21 17:16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지침도 없다. 국방부는 고 변희수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2021-1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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