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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

2024-03-20 11:30
올해 ‘070→010 변조’ 피싱 5749건…작년 2배 넘었다

발신 번호를 070에서 010이나 02로 조작해 피해자들을 더 쉽게 속이려 한 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올해 급증했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발신 번호 거짓 표시 신고’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발신 번호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574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2424

2022-10-01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