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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해 임명 제청하면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2022-08-16 14:45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천거가 끝난 후 약 한 달여 만인 셈이다. 추천위에서 후보를 추리면 후보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국민 천거로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절

2022-08-05 17:12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5월 6일)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2022-07-11 12:10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머스크, 8일 인수 계약 파기 선언으로 파문법률 전문가 “트위터 법적으로 유리, 거래 강요는 글쎄”“비슷한 법적 공방서 인수 가격 낮추는 합의는 흔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40억 달러(약 57조2000억 원)짜리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트위터가 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법원에 소송 제기를 예고하면서 길고

2022-07-10 14:59
패스트패션 돌풍 일으킨 중국 ‘쉬인’, 디자인 도용 소송 쏟아져

시장가치 1000억 달러 넘지만 경쟁사보다 10배 많은 소송 규모, 독보적 상표 도용도 문제 불과 몇 년 새 전 세계 패스트패션 공룡으로 떠 오른 중국 의류기업 ‘쉬인(SHEIN)’의 명성이 표절 논란으로 얼룩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쉬인과 쉬인의 모회사 조에톱비즈니스에 대한 상표

2022-07-04 15:22
낙태 지원 미 기업들,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높아져

전문가 “개인을 고소할 수 있다며 기업도 가능”기업 건강보험에 대한 간섭 막는 연방법 있으나 한계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한 대응으로 낙태 관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의료법 전문가인 로빈 프렛웰 윌슨

2022-06-27 06:59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2022-06-19 13:13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전ㆍ현직 검찰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됐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 받은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

2022-06-14 10:54
머스크 변덕 어디까지…트위터 인수 포기 협박

머스크 법무팀 “트위터, 가짜 계정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인수 중단 또는 가격 협상 꼼수 지적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변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을 문제 삼아 인수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유가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사들

2022-06-07 12:55
서구권, 러시아 자산 몰수 놓고 대립…“우크라 재건 비용으로 쓰자” vs. “불법”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6000억 달러 예상발트3국·슬로바키아 재무장관 “러가 피해 배상해야” 공동성명캐나다, 4월 러시아 정치인 자산 압류·우크라에 제공 법 통과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것과 압류해 소유권 갖는 건 별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3000억 달러(372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압류 자산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2022-06-01 16:01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

2022-05-23 10:19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원전선 ‘상한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대원전선, 대원전선우 2개다. 하한가는 없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원전선은 전 거래일 대비 29.93%(425원) 오른 18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원전선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주력으로 각종 전선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주로 거론

2022-01-26 16:01
미국 기업, 극심한 구인난에 “백신 미 접종자도 환영”

기존 채용 사이트에 ‘미 접종 허용’ 공고 수백 개미 접종자 위한 개별 구인 사이트까지 등장바이든표 접종 의무화 정책은 항소법원서 판결 기다려 극심한 구인난에 임금인상과 보너스, 휴가 등 당근책을 꺼내 들던 미국 기업들이 이젠 채용 공고에 ‘백신 불필요’까지 명시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장려 중이

2021-11-17 15:27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비판 발언 들어 공정한 조사 불가능 주장최연소 위원장 칸, 빅테크 기업 공격으로 명성 얻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자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다.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칸 위원장이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 기업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2021-07-01 15:07
[포토] 정무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개정안 공청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2021-07-01 13:32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2021-06-24 16:52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일어난

2021-06-22 15:58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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