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SKC는 이번 선임으로 이사회의 재무ㆍ투자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시원 이사의 재선임으로 사외이사 중 여성 이사의 비율도 50%를 유지하게 됐다.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SKC...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 뽑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화생명의 전기 이사 보수는 한도액 60억 원 중 2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손보...
반면, KT&G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며,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ISS와 한국ESG평가원도 “KT&G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경영진을 견제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며 기업은행 편에 섰다.
대부분 부결…주주제안 동력 사그라드나
삼성물산 등...
나경균 사장은 원광대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 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을 거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나경균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2018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19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어서 금융...
성희활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권으로 일단 들어오면 금융당국이 발행 단계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대신 안정성은 높아진 것”이라며 “물론 공시주의인 만큼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가겠지만 음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것들이 발생하긴 힘들것”이라고 전했다.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아울러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지했다. FCP는 “표 분산을 막고 이번 기회에 주주의 식견을 갖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반드시 뽑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지분의 약 42%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가 추천한 장인화 회장 후보의 선임안에 대한...
스티븐 블라데크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얻은 진짜 교훈은 법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반민주적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투표함에서 이겨내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가 중요하든 상위권에 있든 간에 누군가를...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판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 출신 신규 사외이사 후보도 14.6%(6명)를 차지했다.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하면서 이창민 변호사로 교체됐다.
이사회의 집합적 적합성과 직군, 성별 등 이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심 전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하나금융 이사로 추천된 후보들은 내달 22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29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다.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등 3명은 최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신임 사외이사로 4명이 추천되면서...
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변협 회장이 추천하고 변협 총회에서 선출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일반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단계다.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사들이 투자지표를 공표할 때 시장·업종별 구분에 더해 기업규모와 벤처기업 여부 등 기업특성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중소벤처기업으로 모험 자본적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의견을...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