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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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대변인 이력 논란…변호사 자격 기록 ‘전무’

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어느 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재커라이어가

2026-10-14 11:23
한경협 "주식 5% 공시로는 부족…숨은 지분도 공개해야"

한경협 "파생상품 이용한 지분 숨기기 막아야"美·日은 공시 강화…한국은 규제 완화 추진주식 보유 기준 낮추고 공동투자 규제 정비 제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가운데

2026-10-14 06:00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본격화…14~21일 국민 천거

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위원 9명 구성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2026-10-13 14:28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김앤장 ‘에이전틱 AI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13일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특화 모델 확산에 따른 자율 역량 통제 방안과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기술적·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2026-10-12 16:03
DAXA,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 제시⋯정책자료집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7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한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25년 첫 자료집 이

2026-10-07 08:28
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2026-10-02 14:53
기보, 신임 전무이사에 이종혁…상임이사엔 장진엽·김현

기술보증기금이 신임 전무이사에 이종혁 실리콘밸리지점장을 선임했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장진엽 경영기획부장과 김현 서울서부지역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기보는 1일 이 같은 상임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종혁 전무이사는 1971년생으로 홍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기보에 입사해 보증연계투자사업팀장과

2026-10-01 09:20
모로코,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아랍서는 두 번째

총선 제1당 PAM 엘만수리 임명과반 미달에 연립정부 구성 과제청년 불만 해소ㆍ월드컵 준비 시험대 여성 정부 수반이 드문 아랍권에서 또 한 명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임명되면서 튀니지에 이어 아랍권에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23일 치러진 총선

2026-09-30 13:41
상장협, 민동욱 신임 회장 첫 임원인사…전문인력 전면 배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급변하는 자본시장 제도와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회원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동욱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10월 1일자로 임원 및 팀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상장사를 둘러싼 경영 환경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

2026-09-30 09:58
이화여대, 美 랜드연구소 낸시 스타우트 부회장 초청 특강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미국 랜드연구소의 낸시 스타우트 부회장 겸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을 초청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환경 속 리더십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화여대는 내달 1일 오후 4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스타우트 부회장을 초청해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리더십: 교육, 경험, 그리고 판단’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타우트 부회장은 조

2026-09-29 15:07
[논현논단-유주선 칼럼] 다시 가다머의 해석학을 새기는 까닭

전통 법규정을 현 맥락서 파악케해법조문 얽매인 기계적 객관성 비판살아있는 정의 실현할 토대 마련해 해석학(Hermeneutics)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Hermes)를 어원으로 한다. 원래 성서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뜻을 해석하는 성서해석학으로부터 해석학이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개혁 이

2026-09-29 06:00
"자본시장 프리미엄, 이사회 변화와 소통에 달렸다" [코리아프리미엄위크 2026]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을 넘어 모범 관행 정착과 이사회의 실질적 주주 보호, 기업의 투명한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효

2026-09-28 16:06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접속 막아도 '새 주소'로 다시 활동…텔레그램 추적도 한계 [K콘텐츠 방어전]

해외 복제물 삭제·사이트 폐쇄엔 현지 기관 협조 필요텔레그램 비공개 공유방은 침해 파악부터 어려워 해외 불법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새 주소가 검색 결과에 노출되면 이용자도 돌아온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K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공유방은 적발조차 쉽지 않아 접속 차단만으로는 불법유통을 막기

2026-09-28 05:00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AI 속도조절론' 합류한 마이크로소프트⋯“인간이 가장 중요해”

MS도 AI 속도조절론 가세“인공지능보다 인간 먼저”트럼프 '속도조절론' 맹비난 마이크로소프트(MS)가 14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AI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공개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이 보도했다.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앤스로픽 최

2026-09-15 08:18
전북 로스쿨 졸업자 74.8% 수도권 취업…전북 정착은 9.8%

전북대·원광대 123명 중 12명만 전북 취업수도권 취업 74.8%…지역인재 유출 심화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2026-09-14 06:28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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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영화의 감동을 무대로…‘죽은 시인의 사회’가 돌아왔다

“오 캡틴, 마이 캡틴!” 학생들이 하나둘 책상 위로 올라섰다. 학교에서 쫓겨나 교실을 떠나는 키팅 선생을 향해 그가 알려준 호칭을 외쳤다. 엄격한 교장의 명령에도 제자들은 자리를 지켰다. 키팅은 학생들을 바라보다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장면이 무대 위에서 다시 펼쳐진 순간이었다. 1990년 개봉해 오랜 시간

2026-07-21 17:5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넥스블록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2026-09-03 13:58
토큰증권 열리는데 DAO·AI는 누가 책임지나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2026-08-11 15:00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