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곽봉석 DB증권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곽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곽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DB증권 부사장(PF사업부), 총괄부사장(IB사업부 겸 PF사업부), 경영총괄사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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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바이든,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에 오토펜(Autopenㆍ자동서명기)을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명 대리 장치 사용을 둘러싼 트럼프와 전임자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제23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춘원 원장, 윤학수 회장, 조성인 포럼준비위원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건설법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환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가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해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이다.
행사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과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코람코자산운용은 20일 이사회에서 김태원 부사장과 윤장호 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모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와 부동산신탁 부문을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해 사업별 전문성을 강화한 데 이어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도 같은 체제를 도입해 투자 부문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코람코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신임 김태원 대표이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최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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