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불수리는 결국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른 행동이 아닌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
26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비의사에게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라며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실명, 괴사, 사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 효과’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테무는 본지에 “당사 이용 약관에 따라 사용계약을 하려면 18세 이상, 법적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13세 미만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 16명은 사이트에 소속과 실명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그 과정 중에 한 네티즌이 포트홀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 바로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공무원은 퇴근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정신이 나갔네” 등의 댓글로 A 씨를 비난했죠. 그러나 비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를 향한 직접적인 민원도 이어졌는데요....
당일 오후 9시 40분께 한 온라인 카페에 한 네티즌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A 씨는 계속된 항의 전화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김포시는 이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는 “당사 소속...
전자가격표시기는 조각 치킨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법적 의무 표기 사항(원재료 등)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시간도 표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상품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가 이뤄져야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최근 ‘더캠프’는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주요 IP를 활용해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더캠프’ 커머스 채널인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이 판매됐는데, 여기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엄중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구 씨는 2018년 9월 A 씨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 거주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게시글 주소 링크와 함께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 ‘#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고 올렸다.
검찰은 구 씨와 A 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조 전 장관을 향해 “왜 본인의 SNS 메시지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가”라며 “조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 부당하게 처신했고, 이미 일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멸문지화니, 위리안치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마저 자기변명의 아이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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