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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아닌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오늘의 주요공시] HD현대마린엔진·한화·LG엔솔 등

△HD현대마린엔진, 中 조선소와 620억 규모 엔진 계약 체결 △한화, 제1우선주 소액주주 가치 회복 위한 협약 체결 △STX엔진, 한화오션과 444억 발전기엔진 공급계약 △LG엔솔, 4분기 영업손실 1220억…적자 전환 △동아지질, 남광토건과 251억 규모 '기계식 터널' 공사 계약 △DKME,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알톤, 118억 규모 전기자전

2026-01-09 18:15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2026-01-09 17:39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1-09 16:46
법무법인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두 자릿수 성장 달성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 원(특허법인‧해외지사 매출 포함)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평 국내 법무법인 매출은 1327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다. 특허법인 118억 원과 해외지사 매출 55억 원을 포함하면 총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지평은 지난해 창업 세대를 이은 젊은

2026-01-09 16:02
현물 ETF 허용·국고금 토큰화…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2026 성장전략]

비트코인 현물 ETF 문 연다…기관 자금 유입 기대국고금 25% ‘예금토큰’ 전환…지급·결제까지 블록체인화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

2026-01-09 15:16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조준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2026-01-09 15:07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

2026-01-09 14:00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셀바스인비전 "울트라사이트 FDA 승인 확보…AI 심장 초음파 사업화 본격화"

셀바스헬스케어는 합작법인 셀바스인비전의 글로벌 기술 파트너인 울트라사이트가 인공지능(AI) 기반 심장 초음파 ‘에코 스튜어드십’ 플랫폼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셀바스헬스케어와 셀바스인비전이 추진 중인 AI 심장 초음파 사업의 사업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울트라사이트의 에코 스튜어드십 플랫폼은 다

2026-01-09 13:43
장안동 주택가 화재, 60대 시민이 몸 던져 막았다

지난 연말 발생한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가 화재 당시 한 60대 주민이 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경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인근에 살던 정택은(61) 씨는 연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

2026-01-09 13:16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BioS]SK바사, 4가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 국내 런칭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는 사노피(Sanofi) 한국법인과 협력해 4가 수막구균 접합백신 ‘멘쿼드피주(MenQuadfi, MenACWY-TT)’를 국내에 신규 런칭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멘쿼드피는 사노피가 개발한 백신으로, 생후 6주이상부터 55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수막구균의 주요 혈청형인 A·C·W·Y로 인한 침습성 수

2026-01-09 11:08
대웅제약, 유망 스타트업 발굴·동반 성장…‘이노베어 공모전’ 5기 모집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동반 성장을 위해 ‘이노베어 공모전’ 5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노베어 공모전’은 대웅제약의 대표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지원, 기술 협력, 전략적 투자, 공동개

2026-01-09 09:44
김정규 SK스퀘어 사장 “AI는 차이 만드는 열쇠”

김정규 SK스퀘어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공지능(AI)은 차이를 만드는 열쇠(Key)“라며 “AI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정규 사장은 AI가 ‘성장의 불씨’라고 강조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SK스퀘어와 포트폴리오 회사

2026-01-09 09:30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 국내 론칭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해 다양한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며 영유아·소아 대상 예방접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의 한국법인과 함께 4가 수막구균 접합백신 ‘멘쿼드피주(MenQuadfi, MenACWY-TT)’를 국내에 신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멘쿼드피는 사노피가 개발한 백신으로 생후 6주 이상부터 5

2026-01-09 09:13
[오늘의 증시일정] 라온피플·대한광통신 등

[유상증자] 라온피플·대한광통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이렘

2026-01-09 08:56
2026년 셀트리온 성공 가를 핵심 키워드, 직판·신규제품·미국

셀트리온이 지난해 연매출 4조1163억 원, 영업이익 1조1655억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2026년 병오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해 연간 매출 5조 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직판’ ,‘고수익 신규 제품’, ‘미국 시장’ 등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실적 성공을 가를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9

2026-01-09 08:30
해양쓰레기 수거단체...제주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해변과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 '해양환경 정화 및 생태계 보전사업' 참여단체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인도서를 포함한 제주 연안과 수중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정화해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2026-01-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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