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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농지법·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 ‘백종원 논란’…처벌은 어느 수준일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백종

2025-06-21 08:00
대통령실 "코스피 3000돌파…막중한 책임감"

대통령실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같은 기간 주요 20

2025-06-20 18:57
특검보 합류‧파견검사 출근⋯‘3대 특검’ 본격 수사 속도전

내란 특검, 특검보 6명 확정⋯“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도 제출김건희 특검, 검사 일부 근무 시작⋯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채상병 특검, 수사팀 구성 물밑 작업⋯공수처 사건 넘겨 받을 예정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20일 언론

2025-06-20 16:55
[급등락주 짚어보기] 카카오페이ㆍ미투온,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上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두산퓨얼셀2우B(29.98%), 한국화장품(29.95%), 카카오페이(29.85%) 등 3종목이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두산퓨얼셀2우B는 두산퓨얼셀이 미국 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2025-06-20 16:33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허가 결정

M&A를 통한 자금유입 통해 채권 회수 목적으로 해석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약 1조2000억 원 상회한다는 것이 이유다. 20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채무자의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것

2025-06-20 15:41
라온피플, 관세코드 AI 에이전트 베타 출시⋯무료체험 한 달 제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라온피플은 관세코드 검색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HSK Code Master’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한 달간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라온피플이 개발한 ‘HSK Code Master’는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K) 코드 검색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다. 실무자들은 제

2025-06-20 14:51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검찰·경찰·학계 두루 포진⋯“수사 및 수사관리 능력 고려”공보담당엔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내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특별검사보 6명이 확정됐다. 조 특검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제청했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

2025-06-20 11:04
코웨이라이프솔루션, BnH세무법인과 파트너십 체결⋯시니어 맞춤 세무 컨설팅 제공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BnH세무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 요양은 물론 자산 관리와 세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제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휴는 가입 고객만을 위한 전용 서비스로 시니어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25-06-20 10:42
현대차증권, 세무법인 다솔과 업무협약⋯초고액자산가 세무 자문 서비스 제공

현대차증권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종합 세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법인 다솔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초고액자산가(HNWI)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 및 상속, 증여 관련 세무 자문 △최신 세무 관련 이슈 공유 △업계 최고 수준 네트

2025-06-20 09:58
[특징주] 두산퓨얼셀, 미국 연료전지 판매 확대 전망ㆍ매출액 추정치 상향에 20%↑

두산퓨얼셀이 미국향 연료전지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에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46분 현재 두산퓨얼셀은 전 거래일 대비 20.62% 오른 2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두산퓨얼셀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2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2025년, 2026년 매출액 추정치도 각각 8%, 11% 상향 조정했다

2025-06-20 09:49
[오늘의 증시리포트] "디오, 실적 저점 통과 후 정책 호재 기대"

◇동방메디컬 동방에서 서방까지 섭렵 한방의료기기 분야 국내 1위 미용/성형 의료기기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한 해외 매출 확대 강경근 NH투자 ◇동국생명과학 수직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 조영제 기업 국내 조영제 시장의 Top Player 조영제 시장 내 시장 지배력 보유한 바 양호한 성장 지속 예상 백준기 NH투자 ◇한전기술 단기 변동성 가능성 vs

2025-06-20 09:21
롯데케미칼, 수처리 사업 매각…사업구조 손질 가속

대구 수처리 공장 시노펙스에 매각비핵심 사업 매각으로 고부가·신성장 집중 롯데케미칼이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라이트(자산 경량화)와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롯데케미칼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위치한 연면적 5775㎡ 규모의 수처리 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요 이

2025-06-20 09:18
웅진,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해 동남아 렌털 솔루션 시장 공략

웅진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렌털 솔루션 시장 공략에 나선다. 웅진은 17일 말레이시아 아마리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수영 웅진 대표이사와 LG전자, SK매직 등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장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장,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

2025-06-20 09:15
HD현대오일뱅크, 쉘과 고성능 윤활기유 시장 본격 진출

HD현대오일뱅크는 고성능ㆍ고부가가치 윤활기유(그룹 3)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0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2027년부터 윤활기유(그룹 3)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다. 제조 공정 및

2025-06-20 09:00
유안타증권 "글로벌텍스프리, K-컬처 확산·동남아 세금 환급 시스템 구축 긍정적"

유안타증권은 20일 글로벌텍스프리에 대해 K-컬처 확산 및 동남아 국가들의 세금 환급 시스템 구축 등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6940원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2005년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급(Tax Refund) 대행 사업자다. 세금환급은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

2025-06-20 08:50
키움증권 "코스메카코리아, 하반기 실적 회복 기대…저점 매수 시점"

키움증권은 20일 코스메카코리아에 대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목표주가 8만5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5만9200원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메카코리아 2분기 매출액은 1461억 원, 영업이익은 16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

2025-06-20 08:32
NH투자증권 "두산퓨얼셀, 미국 수주 증가 기대감⋯목표가 21%↑"

NH투자증권은 20일 두산퓨얼셀에 대해 미국발(發) 수주 증가에 따른 외형 증가와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의 올해와 내년 매출 추정치를 각각 8%, 11% 상향 조정한다”며 “순차입금 감소도 반영했으며 연료전지

2025-06-20 08:05
[오늘의 증시일정] 더큐브앤ㆍ스타코링크ㆍ율호 등

[상호변경] 더큐브앤(전 씨비아이), 캐프(엔피디) [주주총회] 빙그레, 파라텍, 스타코링크, 이씨에스, 신영증권, 기신정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수프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율호, 오건에코텍

2025-06-20 07:50
“명문대 협업부터 사업 확장까지”⋯삼성전자, 인도 시장 공략 가속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어 ‘기회의 땅’으로 꼽힌다. 스마트폰, 가전 등 전 사업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현지 대학 등 기술 개발 협력을 맺으며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는 최근 인도 공과대학 ‘IIT 마드라스’와 향

2025-06-20 05:00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를 획득하며 25년 만에 한국계 은행의 태국 시장 재진출에 성공했다. 1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가 획득은 1

2025-06-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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