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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4-05-11 17:33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마운트곡스는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70% 이상을 차지하던 가상자산 거래소였으나 2014년 해킹으로 85만 개의 고객 소유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여파로 파산했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 마운트곡스는 보유한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이달 내로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미...
    2024-04-26 10:24
  •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첫 공판 당시 이 씨는 공유기 해킹으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2024-03-18 15:32
  •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썸씽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닥사 상대로 전패
    12일 썸씽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썸씽팀은 지난달 27일 닥사의 썸씽 거래지원종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노력했으나 금일 법원은 썸씽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에 대해 알렸다. 썸씽 팀은 “해킹으로 탈취된 자산 이동 및 거래소 유입 등 유동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24-03-12 17:26
  •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2024-02-28 15:23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이에 대법원에서는 한나라당이 선정한 80개 위원회의 1104만9311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재검표 결과 증감은 920표에 그쳐 그 비율이 0.008%, 약 1만2000매당 1매에 불과했다. 이 또한 대부분이 구분선 기표, 접선 기표 등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미분류로 처리된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하거나 계산 실수로 인한...
    2024-02-11 06:00
  •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해킹이라는 속보가 곧 전해졌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SEC치고는 허술한 보안 관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발표날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6시부터 발표 소식을 기다리고자 대기 중이었다. 한데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먼저 비트코인 ETF를 상장 목록에 올렸다. 한 10분 지났을까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한다는 관보를 올렸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2024-02-06 05:00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갤럭시아(GXA) 코인 발행사 갤럭시아SG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싱가포르 자회사이자 갤럭시아 토큰 발행사인 갤럭시아SG는 22일 앞서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갤럭시아 측은 “이 사건은 위믹스나 페이코인 사례랑 다르게 해킹으로 인해...
    2024-01-26 15:17
  •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이후 법원은 이미 허용된 비트코인 선물 EFT에 비해 비트코인 현물 EFT가 더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습니다. SEC는 여기에 상소하지 않았고, 그레이스케일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했죠. 이후 겐슬러 위원장이 “항소법원 판결을 토대로 8~12건의 현물...
    2024-01-11 16:42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2023-12-10 12:00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포이즌탭이란 USB 포트를 통해 피시에 연결하면 그 피시와 연결된 내부망을 해킹할 수 있고 내부망의 모든 정보가 원격으로 유출되게 하는 장비다. 수사기관이 심어둔 감청장비…간첩은 애먼 배우자 의심 우리 수사기관도 간첩 검거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를 사양한다. 감청은 증거 확보에 큰 역할을 한다. 간첩들의 접선 장소를 미리 아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
    2023-12-10 06:00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2023-12-08 17:15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이를 해결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2023-11-20 14:55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5월 미국 법원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정보 제공 명령을 받아냈고,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구글이 정보 제공 명령 사실을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알린 직후, 탈덕수용소는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게재된 동영상과 계정을 삭제했다. 이후 채널 운영자라고 밝힌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2023-09-14 17:13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2023-07-21 05:00
  •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 “자산 회수 시작…복구된 자산 수탁 업체에 맡겨”
    절감했다”면서 “법원 관리 및 매각을 검토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인베 측은 “해킹 도난 분실 등의 잠재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복구된 자산을 가상자산 수탁 업체에 위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을 위탁한 수탁 업체가...
    2023-07-01 13:55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2023-06-29 21:49
  • 영국 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재판 출석...“언론 때문에 우울증, 편집증 생겨”
    영국 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재판 출석...“언론 때문에 우울증, 편집증 생겨”
    영국 왕실 인사 법원 출석 130년 만에 처음 MGN “해리 고통은 일반적인 언론 보도 때문” 타블로이드 언론의 해킹 관련 재판에 영국 해리 왕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5시간에 걸쳐 증언하면서 언론을 강하게 성토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사생활 및 인간관계를 파괴한 타블로이드를 비롯한 언론을...
    2023-06-07 08:32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방송 분에서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진 탓에 JMS 측은 지난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23-03-06 16:17
  • “해커 지갑이라지만”…웜홀 브리지 자금 회수에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논란
    “해커 지갑이라지만”…웜홀 브리지 자금 회수에 ‘업그레이더블 컨트랙트’ 논란
    웜홀 해커들은 해킹 이후 탈취금 일부를 디파이 플랫폼 오아시스 지갑에 예치해둔 상태였다. 오아시스는 성명을 통해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으로부터 자산 회수를 명령받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아시스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금 회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오아시스의 지갑이 업그레이더블...
    2023-03-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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