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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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