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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대전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던 정 재판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2023-12-19 11:31
[포토]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9
[포토] 전국 법원장 한자리에…재판지연 해법 토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7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전국법원장 회의 첫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5 14:45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전국 법원장 회의는 15일 열린다. 사법부가 법원 정상화를 위해 전(全)방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다. 1957년 6월 6일생인 관계로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3년6개월만 일할 수 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

2023-12-11 06:00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행안을 찾아 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2023-12-08 17:15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특히 판사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조치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후보자에게도...

2023-12-04 16:41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질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2023-11-27 17:32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2023-11-23 17:32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2023-11-22 16:52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2023-10-18 16:07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2023-09-26 05:0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원희룡 “피해자 지원 속도가 중요”

위원장을 맡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2023-06-01 15:4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2023-06-01 14:00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2023-02-28 19:50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한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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