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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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