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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 업무·승진제도 개선은 단체교섭 안 해도 돼"
    인사발령 시기와 같이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 2심은 고용노동부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해 시정명
    2017-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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