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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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통화정책·금융안정 급변 시 국회 즉시 보고”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경제적 파급 영향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

2026-01-29 15:25
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공의’…정파 넘은 협력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수사권조정 공약을 되돌아보면서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공약을 지킬

2019-05-12 14:0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납세자의 날 행사(코엑스) △기재부 2차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개최 △통계청장,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2019-03-03 11:27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

2018-12-02 10:20
최경환 “쟁점법안 막판 협상국면… 보완장치 만들면 될 것”

최경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관련법이나 또 다른 법을 같이 (논의) 하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고 밝혔다. 그

2015-12-24 14:02
신의진 의원 지스타 참석, 게임팬 부글부글 "4대 중독법 발의할 땐 언제고…"

신의진 의원 지스타 참석, 게임팬 부글부글 "4대 중독법 발의할 땐 언제고…"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 중요하다니요?". 국내 게임팬들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지스타 참석 소식을 듣고 비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신의진 의원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 2015 국제 게임 컨퍼런스(G-STAR 2015 Global

2015-11-13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