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월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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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장 의원은 “이러한 연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회 시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

2023-08-01 16:09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책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께선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사위에 정당한...

2023-04-25 18:16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023-02-13 11:03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2023-02-13 10:08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그는 “법사위원장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홀딩 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 60일 이상 법사위 심사가 미뤄질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2023-01-17 14:06
민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볼모 삼는 행태 매우 유감"

이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이다. 먼저 약속과...

2022-06-14 10:09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송 대표는 “법사위가 월권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법사위 개혁법안을 충실히 만들고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걸 전제로 법사위 하반기 양보가 합의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법사위 양보가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주요 입법 처리할 것은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합의를...

2021-07-29 14:24
이재명 "민주당,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이 지사는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도 아닌 저의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2021-07-26 16:16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타 상임위의 법안 심사에 있어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전원 복귀'…인건비 선지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타결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2020-06-17 06:00
김태년 "15일 원구성 행동 돌입...11대7 합의안, 유효한지 고민"

통합당이 제시한 '법사위 분할안'(법제위ㆍ사법위)에 대해선 "여전히 법제위에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주자는 의견으로서 법사위의 월권행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야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2020-06-14 15:04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조응천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었다”며 “20대 법사위원 중에는 표창원, 이철희 등등 출마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다. 그게 다 월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에 있던 경험에 법률전문가이기도 하니 최대한 열과 성의 다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5 17:41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과 관련,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2019-10-28 11:15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켜 내겠다는 입장은 원 구성 최종 합의에서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룬다’고 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또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쳐 이른바 ‘개혁과제’를 수월하게...

2018-07-12 10:33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상임위 분할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8-07-10 18:48
[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월권 논란이 있었지만, 그만큼 법사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야당이 아닌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3선·강원 강릉)이 차지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김진태(재선·강원 춘천)·더민주 박범계(재선·대전 서을)·국민의당 이용주(초선·전남 여수갑)이다. 전체 인적 구성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으로 19대...

2016-06-16 11:12
뿔난 이종걸 “이제 주례회동·28일 본회의 합의 없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도 “법사위원장은 원래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어제 만나 간곡히 부탁해 지방재정법을 해준 것”이라며 “왜 합의도 하지 않은 법을 들고 나오며 법사위원장 얘기를 들먹거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세월호시행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

2015-05-12 19:24
[온라인 와글와글] 끝까지 간다 신수지, 담뱃값 경고그림, 꽃샘추위 기승, 박재범 도끼 매드클라운 휘성, 빛나거나 장혁, 트위그스, 올뉴투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복지위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법안을 법사위가 다시 심사하겠다고 무산시킨 건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2015-03-04 11:21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4월 연기 왜? “법사위서 더 논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 무산 소식에 한목소리로 법사위가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2015-03-04 10:07
[온라인 와글와글] 봉태규 결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김준수 플라워 공개, 너는 나만큼, 이태임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2월 국회 처리 무산

이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나 자구 등 법리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법사위의 법안심사 월권 문제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의원은 "법사위가 이번 경고그림 채택 무산에 대해 복지위에 어떤 사전 논의나 설명도 없었다"며...

2015-03-03 17:06
“돈받고 기사쓰는 언론, 국공립보다 비리 많은 사학도 김영란법 적용”

그러면서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건 월권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며 “2월 국회에서 법사위가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더좋은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2015-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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