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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다. 전화 전담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휴가로 종일 자리를 비워도 그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심사국 차원이든 특허청 차원이든 연락 가능한 번호조차 제공되지 않으니, 전화 걸 필요 없다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5-15 05: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2023-05-14 09:00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2023-05-08 05:00
  •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클러스터 산하의 R&D, 투자, 법률, 기업 경영의 선순환 구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경험을 듣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혁신적 아이디어,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보장과 그로 인한 투자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자본...
    2023-04-29 09:36
  •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더라도 일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34조 1항 12호의 수요자 기만을 근거로 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이 성공하면 타인의 모방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미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24 05: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여기서 특허권의 특징인 독점과 표준의 핵심인 개방을 조화시킨 ‘FRAND 선언’이 제도화되었다. 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표준특허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면 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7 05:00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상표법과 함께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소극적인 권리인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0 05:00
  •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묶음 특허권자가 종전처럼 등록 국가별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했다.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기(opt-out)를 신청하면 된다. 양 제도를 함께 써보고 선택하라는 자신감과,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가되 낙오자를 최소화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건물도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03 05:00
  •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 기술에 한한다. 보장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23-03-27 11:57
  •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소멸일이 다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두 업체의 특허망이 촘촘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경우 후발 업체는 선두 업체의 특허 중 만료된 특허 기술을 이용하거나 회피 기술을 이용하다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7 05:00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만든 통합특허법원이지만 기존 특허가 그 일괄 처분에 놓이기를 거부할 경우, 선택적 제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간도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을 이룬 미국이 급속히 발전했듯이, 단일특허제도를 만든 유럽은 산업계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예상한다. 국가연합 유럽 안에 특허제도로 묶인 연방국이 하나 생긴 셈이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0 05:00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 1항에 각 기술 분야와 연관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권리범위가 더 좁은 발명을 분할출원함으로써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자타사 제품의 사양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타사 제품의 사양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13 05:00
  •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06 05: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2023-02-28 15:06
  •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7 05:00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서 한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남아 수출하는 기업마저 법률서비스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받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증거개시제도도 없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0 05:00
  • 김태준 전 특허청장 별세…삼성ㆍLG 첫 특허 공유 실현
    김태준 전 특허청장 별세…삼성ㆍLG 첫 특허 공유 실현
    특허청장 재직 중인 1992년 7월 28일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삼성전관과 금성사가 각각 4000건씩 특허 8000건을 무상으로 서로 사용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산업재산권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족으론 부인 배경자 씨와 사이에 2남1녀(김종순 전 하나은행 지점장, 김정화 씨, 김종한 고려대 구로병원 외과과장)와 사위 류용호(김앤장 법률사무소...
    2023-02-18 16:31
  •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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