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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6-07-09 16:32
[서초동 MSG] 부정행위로 맺은 인연…법조계 “재혼 뒤 또 이혼소송 이어지기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

2026-07-04 10:00
NH투자증권,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 공식 선임…‘IMA 추진’ 속 책임경영 강화

NH투자증권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재욱·배광수 각자 대표이사를 공식선임하고, 시너지 중심의 통합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 경영체제를 본격 출범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임시이사회 승인을 거친 신재욱·배광수 각자 대표 선임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2026-06-30 10:17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홍종명공(洪鍾鳴空) 대기대명(大器大鳴)/디지털 다윈주의

☆ 토머스 쿤 명언 “어떤 정답을 얻는지는 네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과학 혁명의 구조’로 유명한 미국 과학사학자, 과학철학자다. 그는 철학,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를 섭렵하여 과학철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과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그는 이 변화를

2026-06-17 06:00
"시총 7.6조달러 일본 증시 잡아라"…삼일PwC, IPO 세미나 개최

최근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환경과 글로벌 투자 기반을 갖춘 일본 증시가 기업가치 제고와 해외 투자 유치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일PwC는 전날 서울 용산구 본사 세종홀에서 '일본 상장 주요 프로세스 소개 및 핵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

2026-06-12 08:45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DK아시아, 김·장 손잡고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 속도

인허가ㆍ분담금 협의 등 법률ㆍ행정 이슈 협력 DK아시아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KIM & CHANG)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을 한국형 금융도시 '산탄데르시티'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DK아시아는 인천 검단구 일대 260만㎡ 부지에 조성되는 로열파크씨티 2단계 1만6800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6-06-09 10:23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2파전…KDXㆍNXT 본인가 경쟁 본격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ㆍNXT 2파전 압축공정위 무혐의로 NXT 본인가 변수 해소복수 플랫폼 경쟁 기대 속 상품 다양화 과제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샌드박스 실험 단계를 넘어 제도권 장외거래소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단으로 NXT 컨소시엄의 본인가 변수가 해소되면서 KDX 컨소시엄과의 양강 구도가 본격화했다. 6일 관련

2026-06-07 15:19
[서초동 MSG] 단톡방 공유 한 번에 경찰 조사…선거철마다 늘어나는 유권자 입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2026-06-06 10:00
정진완 "기업승계, 고용·기술·공급망 직결"…우리은행, 백년기업 키운다

기업승계지원센터서 원스톱 솔루션…법률·세무·금융 통합 지원5년간 2500개 기업 컨설팅 목표…고용·기술력 보존 지원매년 100곳 승계 성공 시 고용 1만명·매출 10.7조원 보전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해 고용과 기술, 산업 공급망을 잇는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낸다.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승계 전략 수립부터 자금 조달, 사

2026-06-01 11:00
두나무, 사내이사에 박현중·사외이사에 도규상 등 선임…제도권 금융 접점 확대도

임시주총 열고 4년 만에 이사회 개편…금융·기술 전문성 보강삼성증권·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지분 취득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추진 속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두나무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4년 만에 이사회를 개편했다.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박현중 글로벌협력 총괄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증권

2026-05-28 09:42
“자연자본, ESG 경영의 핵심 변수로”...생물다양성·녹색채권 논의 확산 [2026 GSSF]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 “생물다양성, 측정 어려워 제도화 더뎌”최현정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녹색채권 활성화…그리니엄 필요”박기숙 이산 부사장 “생물다양성 금융시장 육성해야”진유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연 리스크, 재무·법률 리스크와 직결” 자연자본이 기업 경영과 금융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그간 탄소 감축에 머물던 환경·

2026-05-27 14:40
윤종수 KNRF 이사장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흐름으로 갈 것” [2026 GSSF]

윤종수 한국자연환경복원진흥원(KNRF) 이사장은 “기후공시가 법정 공시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자본 공시도 조만간 공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윤 이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조선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GSSF)’ 환영사를 통해 “자연자본 리스크는 금융권의 투자 판단이나 포트폴

2026-05-27 11:01
포니정재단, 서울대 손잡고 기초과학 연구에 50억 지원

물리학ㆍ수학 연구자 대상 10년간 포니정재단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기초과학 연구 지원 확대에 나선다. 물리학·수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총 50억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지원해 국내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포니정재단은 26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포니정 사이언스 펠로우십’ 발전기금 협약식을

2026-05-27 09:45
ESG 다음은 ‘검증’…글로벌 연사 모이는 GSSF, 자연자본·공시 의무화 해법 찾는다

2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 ‘2026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략포럼’ 개최TNFD·ISSB·ESG 공시 검증 등 지속가능경영 핵심 의제 총망라MSCI·김앤장·LGCNS·포스코 등 글로벌·산업계 전문가 참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선언과 사회공헌 중심 시대를 지나 ‘공시와 검증’ 단계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

2026-05-26 15:34
[서초동 MSG] “기분 어때”가 2차 가해?…일상 파고든 학폭 신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2026-05-23 07:00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2026-05-14 14: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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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고령층 “유언장 필요성 알지만 정작 쓰고 싶지 않아”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5-11-18 09:32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2025-02-19 08:33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넥스블록

카이아, 일본 토큰증권협회 합류…RWA·토큰증권 시장 공략 확대

카이아가 일본 토큰증권협회(Japan Security Token Association, JSTA)에 회원사로 합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류를 계기로 카이아는 일본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실물연계자산(RWA)·토큰증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JSTA는 일본 토큰증권·RWA 시장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업계 협회다. 미쓰이부동산,

2026-07-08 16:03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