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청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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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 측 주장 기각“한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더 빨랐다”전문가 “한국 40년형, 미국 100년형” 전망블룸버그 “아직 미국 재판 가능성 남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송환 명령을 받았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미국에 가면 10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권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2024-03-21 09:1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2024-03-08 08:12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권 씨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 만큼, 권 씨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최소 50조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폐 급락 약...

2024-03-07 21:58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미국이었다. 권 대표는 2022년 봄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가 시스템 붕괴 속에 연달아 폭락한 뒤 자취를 감췄다. 당시 전 세계 투자 피해 규모만 400억 달러(약 53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2024-02-22 14:53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2024-02-07 19:5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2024-02-06 09:26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이후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이 서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권 대표의 차기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양국 모두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데려가려 하고 있다. 한국 측이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몬테네그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 재판에서보다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1-15 11:17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지만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를 이유로 6개월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이번 재판은 몬테네그로어로 진행됐다. 권 대표 등은 셀만 아조비치라는 이름의 통역사를 통해 영어로 자기 뜻을 전달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판사에게 말할 때는...

2023-06-17 10:40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한편,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미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3-04-20 21:30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수 없다”며 “권 대표가 인도되기 전에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바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후 미국이...

2023-03-30 14:27
몬테네그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요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권 대표에 대해서만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에서 앞섰다는 점은 한국과의 ‘송환 경쟁’에서 좀...

2023-03-30 09:45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정부 측에 보냈습니다. 권 대표의 과거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혐의가 담긴 문건을 의견서 형식으로 다수 전달했죠. 경찰청도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 사업가에서 ‘국제...

2023-03-27 15:40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 일행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이었다. 현지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2023-03-26 14:10
권도형,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테라-루나 코인 ‘증권성’ 촉각

특히 한미 수사 당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양국 모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신청할 전망이다. 이미 한국 검찰은 24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와 한국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국가다. 이날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

2023-03-24 16:34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2023-03-24 11:54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경찰, 권도형 지문정보 보내 신원 확인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5일...

2023-03-24 10:24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2006년 8월 시민단체와 국회 등이 고발에 나서면서 법무부가 미국 측에 스티븐 리의 인도를 청구했지만, 절차가 길어지며 성과를 내지...

2023-03-05 20:30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입'...국제 마약 조직 일망타진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또, 해외총책 및 관리책 2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조직원 도피에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2023-01-12 10:30
미국 돌아온 FTX 창업자, 3223억 원 내고 보석 석방

바하마에서 돌아와 줬다”며 “급감한 그의 자산은 이동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주 FTX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3일로 잡혔다. 현재 그는 경영에 관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2022-12-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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