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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2024-03-06 09:5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2024-02-14 14:00
  •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적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제보 요청 게시글과 함께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2023-12-31 10:02
  •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노 엑시트’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한 범국민 마약 범죄 예방 운동으로, 참여자가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공유하며 다음 주자를 정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상호 KMI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이 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를 지목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건강한...
    2023-12-10 09:29
  •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김용호 사망,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김세의 “끝까지 반성없어”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과거 함께 활동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12일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커뮤니티에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며 김용호 사망과 관련한 심경을 올렸다. 이어 강 변호사는...
    2023-10-13 09:00
  • 무인매장 절도, 10대가 52%…에스원, 범죄 동향 빅데이터 분석
    무인매장 절도, 10대가 52%…에스원, 범죄 동향 빅데이터 분석
    에스원은 25일 자사 범죄예방연구소를 통해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 무인매장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간 무인매장 절도 범죄 동향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범죄 발생 시간대는 '주말' '심야 시간대'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3-09-25 09:20
  • “AI로 음주운전 예방”…현대차ㆍ기아,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AI로 음주운전 예방”…현대차ㆍ기아,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이 외에도 △임산부 맞춤형 차량 구독 서비스 △공유 킥보드를 활용한 휠체어 이용자의 근거리 접근성 향상 기술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 기술 등이 공개됐다. 각 팀의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임직원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참신성과 완성도 등을 평가했다. 추가로 유튜브 좋아요 점수를 종합해 최종...
    2023-09-24 10:24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한 후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 건수 8만9000건의 약 54%에 해당하는 4만8000건을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마약류분석실과...
    2023-09-12 16:30
  •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고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3-09-1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시험연구소,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항목 추가 획득(석간)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 △농식품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본격 육성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서울) △'쌀의 날' 기념 다양한 쌀 소비 촉진 행사 개최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2023-08-13 09:09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이오티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선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이오티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선정
    프리미엄브랜드지수 평가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제도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2006년 출시 이후 25만 가구를 공급하며 주거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 국내 최초로 전 단지 범죄예방환경(CPTED) 설계를 적용한 안심 아파트에서 국내 최고...
    2023-08-03 09:33
  • ‘직장인 특강 요청’에 롯데마트, 퇴근 후 운동 강좌 수 20% 확대
    ‘직장인 특강 요청’에 롯데마트, 퇴근 후 운동 강좌 수 20% 확대
    대표 명사 일일 특강으로 대한민국 제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가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예방법’ 특강에 나선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영하가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소설과 영화 등이 어떻게 인간의 공감 능력을 확장 시키는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 미래에 더욱 부각될 ‘공감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연한다. 이외에도 재테크...
    2023-07-28 06:00
  • 엔데믹에 다시 고개 드는 휴가철 범죄 15.2% 늘어…사이버 공격도 20.5%↑
    엔데믹에 다시 고개 드는 휴가철 범죄 15.2% 늘어…사이버 공격도 20.5%↑
    26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침입 범죄가 연평균 25.8%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 엔데믹 전환 후 침입 범죄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침입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휴가철 침입 범죄는 △8월 1, 2주차, 새벽 시간대(00~06시)에 집중되고 △빈...
    2023-07-26 10:02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의 경우, 20일(현지시각) 니콜 아젠티에리 미 법무부 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 팀(NCET)’과 ‘컴퓨터범죄 및 지적재산권과(CCIPS)’의 통합 계획을 알렸다. NCET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오용, 특히 거래소와 자금세탁 인프라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2021년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2023-07-25 05:00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공개 대상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 빠져 있는 데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증금 미반환 시 받는 처벌보다 얻을 이익이 더 큰 만큼 이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명단 공개와 같은...
    2023-07-07 07: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동 행정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우리는 보건위협 식별,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생산 분야 및 제3국의 공중 보건 위협에 대한 예방·탐지·대응 역량 강화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데 합의한다. 또한 보다 나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비밀 유지 약정」 체결을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2023-05-22 18:59
  • 침입범죄 3년간 25.8% 감소…에스원 “보안인프라 확충 영향”
    침입범죄 3년간 25.8% 감소…에스원 “보안인프라 확충 영향”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최근 3년간 고객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보안 솔루션이 국내시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침입범죄가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최근 3년간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침입범죄가 평균 25.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침입범죄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CCTV나 무인 보안시스템 등 보안인프라가...
    2023-03-16 09:30
  •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가축전염병 정책과정도 청정국 지위를 관료적 성과로 삼아, 예방이란 이름으로 과도하고 무분별한 살처분이 자행된다. 청정국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교역의 실질 이득은 없는데도 말이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단속하고 수사 기소를 남발하고 있으니, 게다가 편을 갈라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으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기득권...
    2022-11-11 05:00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의 연계를 통한 범죄의 근절을 강조한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형사사법 비용이 1인당 5451만 원인 반면 치료비는 1인당 82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인 비용만 비교하더라도 투약자들을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중독자 치료지원...
    2022-10-05 05:00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약물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를 조심할 것, 클럽이나 바에서 자리를 잠시 비었을 때 남은 술잔을 버리도록 하는 등이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흔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물뽕...
    2022-0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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