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52만 명 달해…1인당 차익 2800만 원

미국 증시 활황에 신고 인원 1년 새 2.5배 증가
정부 ‘국내 복귀 계좌’ 추진에 “환율 땜질 처방” 비판도

(사진= 오픈AI 달리)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인당 차익 역시 2800만 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보다 152.7% 증가하며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인원 급증 배경에는 미국 증시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0년 13만9909명에서 2021년 24만2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로 10만374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다시 20만7231명으로 회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배 늘어난 셈이다.

수익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024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액은 총 14조4212억 원으로, 전년(3조5772억 원) 대비 303.1% 증가했다. 이를 신고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800만 원이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규모는 고환율 상황에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에는 1121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636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인당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복귀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환율 급등 원인을 개인 투자자나 기업에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개편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