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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했는데 ,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테니 증인 신청은 철회해달라고 해서 철회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한 부인의 외화 송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민주당)도 “방 후보자가 제출을 의도적 거부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배우자 주식거래, 자녀 출입국및 졸업식...

2023-09-13 11:33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본인·배우자·지계존비속 모두 더 많아본인 1억 9869만 원, 배우자 1억 84만 원, 직계존·비속 2527만 원 多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평균 19억 4625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신고 당시 19억 1644억 원 보다 약 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고위...

2023-03-30 00:00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직계존비속의 거래도 신고 의무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재산 등록 친인척 범위는 우리보다 좁은 반면 기준은 더욱 엄격하다. 미국은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고위공무원단 등은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 등록 친인척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까지지만 금액...

2021-03-18 19:00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재산만 보면 74조947억 원 중 29조3913억 원, 상속재산은 38조8681억 원 중 16조4836억 원이다. 피상속인 숫자로 보면 34만5290명 중 2.4%인 8357명만이 과세됐다.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2021-03-09 12:53
[세무, 톡!] 세대도 건너 뛴다…증여의 절세효과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인 상속인에게...

2020-06-24 07:00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증여세는 재산을 물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세금 공제가 달라진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하는 경우 1000만 원이 각각 공제된다. 상속세는 기본적인 공제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상속 순위는...

2019-07-09 17:10
인사처,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정보...

2019-01-07 12:28
[객석] 갇힌 자에게 자유를

사연을 들어보니 개인택시를 40년간 몰다가 최근 택시를 처분한 A가 통장에 돈이 생겼고, 땅과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A를 가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명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가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실무에선...

2015-11-02 12:48
진성준 “대통령 후보 재산공개범위 확대”

개정안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 등의 재산등록 제외규정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절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까지만...

2012-08-05 10:52
[기고]증여공제 vs 상속공제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는 6억원, 친족은 500만원이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적용받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한 10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절세씨가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2012-03-21 09:46
[부동산세무Q&A]증여받은 땅 5년 이내 수용되면 세금은?

지난 2009년 1월1일 이후에 직계존비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당초 1억원에 구입한 토지를 3억원 일 때 자녀에게...

2011-02-07 11:37
국세청, 부동산 변칙증여 1472명 집중 점검

국세청이 매매 위장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2007-08-23 13:32
[세테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이용하면 돈 되네

예를 들어 사전상속제도 없이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총 2억3100만원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나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할 경우 10억원 증여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5억원에 세율 10%를 곱한 금액인 5000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또 상속시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4000만원의...

2007-04-30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