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2024-08-12 16:27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한 “점수조작 관여 사실 없어…면직 처분 잘못된 것”대통령 측 “조작 몰랐다면 위원장 업무 자체 안한 것”늦어도 23일 결정…후임 방통위원장 먼저 임명될 듯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전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23-06-12 17:40
5G 터지면 뭐하나...소비자 “킬러콘텐츠 없다” [속도 불감의 5G 시대]

5G 대표할 킬러콘텐츠 부재 “LTE나 5G 용도 차이가 크게 없다” 2G 문자·3G 카카오톡 페이스북·LTE 유튜브 넷플릭스 업고 성장 통신사 AR·VR·메타버스·클라우드게임 내세웠지만 수요층 제한적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은 “LTE로도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5G를 대표하는

2023-06-09 05:00
정부, 휴대폰 보조금정책 손떼라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전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액수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산업계도, 소비자도, 심지어 정부부

2013-11-29 10:43
[단독]정부, 코바코에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 진출허용 추진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온라인·모바일 광고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슬그머니 법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산업활성화’의 명목으로 미디어렙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자회사)가 온라인·모바일광고시장에 직접 진출할수 있도록 미디어렙법

2013-11-28 08:57
체면 깍인 방통위, 이통 3사 ‘추가제재’ 칼든다

방통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일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조직이 축소되는 방통위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에도 불법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이통 3사에 마지막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의 불법영업행위가 지속되고

2013-03-11 08:41
KMI, 방통위에 제4이통사 선정 공개질의서 제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KMI에 따르면 지난 18일 방통위에 ‘방통통신위원회의 휴대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결과발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심사기준과 3가지 핵심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KMI 주주사는 정부의 심사결과는 정부가

2013-02-19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