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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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마금·삼라 고발 조치…'지상파 소유 제한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마금과 삼라를 고발하기로 했다. 마금은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 32.5%를, 삼라는 울산방송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관계기관

2025-03-19 15:06
방통위 "KBSㆍEBS TV 수신료 분리 징수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

2025-01-20 15:29
PP 신고제 도입하고 IPTV사 PP 경영 제한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2024-10-22 09:53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

2024-05-30 17:25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SO 매출 2013년 1254억에서 2021년 4079억으로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 설치 제안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이 3년간 8.9%p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SO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16일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케이블TV SO 방송 사업 영업이

2024-05-16 17:46
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2024-03-22 15:43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한전-공군, ‘TV 수신료’ 두고 법정다툼공군비행단 숙소 등에 비치한 TV 수상기 1066대2500원씩…수신료 266만5천원 납부 뒤늦게 요청“‘특별부담금’ 수신료 부과‧면제요건, 법문대로 해석해야”“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 허용되지 않아” 군부대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TV) 수상기에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3-10-09 09:00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한 심의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를

2023-08-09 15:28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

2023-07-11 17:00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

2023-07-11 16:03
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

2023-07-11 15:37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2023-07-11 10:21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07-11 10:13
코앞에 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선포 “신규 사업 중단”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두고 10일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

2023-07-10 20:13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2023-07-06 10:59
김효재 “KBS 수신료 22%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염치 있나”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2023-07-05 16:57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野 김현 표결 불참 속 與 2인 찬성 방통위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野4당 “언론탄압…‘반쪽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KBS, 절차적 문제 많아…충분한 숙고 거쳐 현명한 판단 해달라” KBS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2023-07-05 16:20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

2023-07-05 11:39
방통위,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김현 위원 단식 돌입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

2023-07-03 21:51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의 꿈이 국회에서 짓밟히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언제 회의가 열릴지 기약조차 없다고 한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2023-06-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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