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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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2023-12-22 10:41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도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2022-07-22 15:55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도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시술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직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있다는 주장도 했으나 각하됐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최근 문신시술에...

2022-03-31 15:55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커져가는 “타투(문신) 합법화” 요구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등. 21대 국회 들어 타투 합법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여론도 타투 합법화에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51%가 문신 법제화에...

2021-11-01 15:27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타투업법에는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2021-06-23 10:49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2021-06-22 15:41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를 합법의 영역에 놓는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이 아닌...

2021-06-17 11:17
류호정, 드레스 입고 등에 '타투' 공개…"타투업법 제정하자"

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을 드러내며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타투업법 제정하자"고 말했다. 앞서 11일 류 의원은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는 '눈썹 문신'으로 유명한 홍준표...

2021-06-16 18:30
"더울까봐 미리 준비했어" 롯데백화점, 5일부터 에어컨 특가 행사

반영구 제모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쿨링 기능을 탑재해 제모기 사용 시 피부에 닿는 열감과 통증을 완화했다. 기존 레이저 제모기와 달리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 없는 상품으로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동현 롯데백화점 리빙팀장은 “이른 더위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1~2주가량 여름 상품 행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며 “올해 여름 홈캉스족을 위해서...

2021-05-03 06:00
"타투 합법화 해달라" 문신사 단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예고

"문신 인구 1000만 시대, 합법화해달라"한국패션문신협회·대한문신사중앙회12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예고 한국패션문신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신(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1-04-08 17:36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안철수도 할 만큼 대중화된 눈썹 문신…대부분 '불법'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문신 합법화' 법안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어 누구보다 간절히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원한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김순옥 회장 올해 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눈썹 문신이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행보를 본격화하며 시도한 이미지 변신이었다....

2021-03-03 15:47
[펀딩과 트렌드] 빨대부터 수세미까지…생활 곳곳 친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대신 실리콘 소재로 휴대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실리콘 빨대를 만든 공드린의 류주현 대표는 '노 임팩트 맨'(No impact man)이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제품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노 임팩트 맨'은 뉴욕에 사는 저자가 환경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사는 '노 임팩트...

2020-07-28 15:55
넥스트아이, 중국 화장품 사업 성장세…733개 가맹점 오픈

기초 및 색조 화장품 판매, 네일아트샵, 반영구 시술 및 피부관리 등 해당 지역의 시장 상황 및 고객층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가맹점들도 지속적인 제품 재주문을 이어오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맹점 수 증가와 더불어 유미애는 실적도 지난해 매출액 139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하며 2017년 이후 꾸준한...

2020-03-30 10:21
5명 중 1명 탈모 고민…"'두피문신' 어때요?"

반영구 화장식 두피 문신은 색소 주입층이 낮아 잘 지워지고 타투는 너무 깊이 주입해 모낭 손상의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도입된 GEST 방식은 반영구화장식과 타투의 중간지점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면서 모낭손상의 우려도 없앤 것이 특징이다. 글로웰의원 조성민 원장은 "탈모는 원인이나 양상도 다양하며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2019-12-04 17:38
미용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스마트상점 보급해 미용산업 지원할 것”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발표된 ‘반영구 화장 시술의 합법화’다. 그간 눈썹문신, 타투 등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비의료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었다. 박 장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통과된 규제”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5월 말에 미용업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했고, 지난해 미용업 공동사업장(숍인숍)을 허용했다. 박...

2019-11-18 16:49
메타랩스, 화장품 브랜드 사업 진출

메타랩스코스메틱은 이번 계약을 통해 반트 36.5 제품의 국내 및 글로벌 유통과 판매는 물론 향후 반트 36.5 브랜드를 활용한 모든 사업을 반영구적으로 독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배우 추자현 씨를 브랜드 메인 모델로 발탁했다. 반트 36.5는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기업 튜링겐코리아의 대표 브랜드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2019-11-05 08:07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 관한 환영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정부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열렬한 환영 입장”이라며 “정부의 이번 발표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2019-10-15 05:00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2019-10-10 12:00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의사는 "문신 시술하는 의사도 거의 없고, 눈썹 문신처럼 반영구 화장을 하러 업체를 방문하는 마당에 법제화 반대에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신처럼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하나 넘겨주면 다른 것들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임보란...

2019-09-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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