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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6-08-02 16:47
  •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8:03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첫 회의 열어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
    2025-09-30 20:46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 인권위원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57)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에는 양정숙(55)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20-01-13 15:33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
    2019-12-09 17:09
  •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철저한 진상규
    2018-09-17 15:02
  • 전국법과대학협의회 “돈스쿨된 로스쿨 대안 내놔라”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로스쿨 쏠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 로스쿨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협의체인 전국법과대학협의회(회장 성민섭, 숙명여대 법과대학장)는 오는 8일 오후 1시 반부터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2012-06-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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