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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3-11-15 16:59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2023-05-14 16:14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2022-11-24 15:02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2022-11-02 15:31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오늘 첫 재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7‧구속)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조주빈은...
    2022-11-02 08:41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이미 재판이 끝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2022-10-28 09:18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2022-10-18 21:17
  •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N번방 보도하면 여성 투신시키겠다”…조주빈, ‘그알’ PD에 협박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2022-06-17 07:05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
    2022-05-25 13:33
  •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오징어 게임’ 깐부 오영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
    천안함 생존 병사인 전환수 씨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 ‘박사방’ 주범을 일망타진한 경찰 김혜연 씨도 국민희망대표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 프로 바둑 기사 신진서 씨,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으로 달걀을 기부해 화제가 된 육지승 군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정신이 요구되는 이때 존경받아 마땅한 국민...
    2022-05-03 16:37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형사부는 “박사방 사건같은 대규모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범죄집단조직죄로 인지·기소할 수 없어 조주빈 같은 주범도 징역 42년이라는 중형 대신 단순 성착취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검 인권부는 “개정안은 매우 단시간에 성안되면서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완전한...
    2022-04-20 14:23
  •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2022-03-17 15:16
  •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2022-02-04 17:25
  •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사건에 대한 오해 크다"조주빈 블로그 운영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2022-02-04 10:05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서는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듯한 글이 포착됐다. 이에 조씨가 옥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총 6개의 글을 게재됐다. 조씨 추정...
    2022-02-03 22:55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는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 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2-01-13 12:50
  •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는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 소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와 유출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일선...
    2022-01-11 16:52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2021-11-11 10:29
  •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속보]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2021-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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