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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마감 후] 추석 한 달 앞둔 걱정거리

“받는 월급 똑 같고 일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데 불만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 검찰 인사 뒤 이동하게 된 몇 사람과 이별 자리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이다.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 해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이 나온 터라 화두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흘렀다. 한 줄 평에 다들 웃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월급마저 줄어들면 참을

2025-09-04 06:00
음바페, 스웨덴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前 구단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 반발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아프톤블라데트 등은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은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

2024-10-16 10:36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

2024-06-09 09: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2024-01-04 12:4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

2023-12-28 14:41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법원 “밀린 임금 308억여 원 지급하라” 한수원에 판결1심 “원고 전부 승소”…전체직원 10명 중 한 명꼴 ‘체불’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간외수당 잘못 산정‘수당 차액+지연손해금’ 파견 직원들 청구금 전액 인용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

2023-06-28 06:00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不)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

2023-01-15 14:57
정치에 가로막힌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48년 된 설비 언제까지 돌리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논의가 선거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회사의 앞날을 좌우할 투자가 늦어지며 자칫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2일 타이어 업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주ㆍ전남 정가에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의 활용 방안이 예비후보자의 주요 공약에 단골 소재

2022-04-12 19:00
공장 폐쇄ㆍ정리해고 겪은 대우버스 사태, 1년 만에 해결 실마리

국내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사가 1년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대우버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사 의견일치서'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직 조합원 90.4%가, 사무직 조합원 79.1%가 찬성표를 던졌다. 의견일치서는 21일 자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근무를 재개하며,

2021-06-15 15:40
'철탑 농성' 현대차 해고자 임금 소송 2심도 승소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

2021-01-10 09:21
美 경기부양안에 항공업계 숨통...무급휴직·해고 직원 일터 복귀

9000억 달러(약 998조19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항공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미국 항공사 직원 수만 명이 일터로 돌아온다. 전날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안 덕분이다. 경기부양안에는 운송부문 지원금 450억

2020-12-23 09:34
애플,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인도 아이폰 공장서 폭동 발생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인도 선택 전문가 “인도 노동 환경 특이성 간과한 결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 인도 진출했던 대만 기업도 제동 인도 아이폰 공장에서 발생한 폭동에 애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를 발판으로 공급망 다각화를 꿈꾸던 회사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2일 오전 인도 남부의 벵갈루루

2020-12-16 13:49
‘부당해고’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자 최종 승소…"근태 불량 아냐"

정세호 전 엔지켐생명과학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엔지켐생명과학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엔지켐

2020-11-10 14:01
추석 연휴 KF94마스크 690원 판매…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 원으로 상향

추석 연휴 기간 공영 홈쇼핑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690원에 판매한다. 또 전국 기차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

2020-09-10 16:54
포스코건설, 설비공급 하청업자 노동자에 임금 직접 준다

포스코건설은 설비 공급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임금 직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설비 공급 하청업체가 직원 노무비와 개인 입금 계좌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청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에도 공사 하도급사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를 설비 하청업체로

2020-02-12 15:59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한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근로자 30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

2018-12-27 14:44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산 후 신설될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면 종전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현 아시아문화원) 이사장 출신 이모 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8일 밝혔다.

2018-10-08 12:00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헌정유린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28일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참담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처리되도록 전국의 법관대표들과 함께

2018-05-30 14:34
‘재판 개입 의혹’ KTX승무원 대법원 항의 시위…오늘 면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된 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포함된 ‘KTX 승무원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기습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만나 이번

2018-05-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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