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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갈등전문가 투입해 민원배심법정 활성화
    서울시가 시행 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외부 갈등 전문가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을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안건 선정 기준, 운영절차,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마련해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처럼 갈등이 심각한 집단민원을 처리할 때는 공공 갈등전문가를 3명 내외로 참여시켜 중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 배심원도 두 집단으로
    2014-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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