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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남미 트럼프’ 밀레이 취임 1주년...급진적 경제 개혁 약발 먹혔다?

공공지출 대폭 삭감·국영기업 민영화·페소 평가절하 등 개혁 단행치솟던 물가 안정 찾아...전월비 25%→2%대로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도 긍정적 작용 전망치솟는 빈곤율·실업률 부작용 해결해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직설적인 언변과 파격적인 정책 탓에 ‘남미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린다. 자

2024-12-10 16:55
저출생 아우성인데…아동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보험 손해액 5년새 10배↑

국내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아동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개입이 필요한 치료인 만큼 공적 보장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손해액은 최근

2024-12-08 12:00
은행장 바뀐 KB국민·우리은행, 연쇄 인사 태풍 몰려온다

국민은행 이달말 임원인사 단행…'변화'에 방점우리은행도 이달 중 인사…'쇄신' 의지 강력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변화’에 방점을 둔 차기 은행장 후보 교체를 결정하면서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부행장 등 임원들의 연쇄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말

2024-12-04 05:00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수출주 중심 반등…성장주에 우호적 환경

전문가는 3일 국내 증시가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이날 국내 증시는 달러 강세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에도 미국 11월 ISM 제조업 신규주문 서프라이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힘입어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또 국내 수급이

2024-12-03 08:45
건강보험 가입 늘었지만 "보장 아직 부족해요"

질병보장보험 판매가 확대되면서 10가구 중 8가구는 민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직접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형 상품들로 보완할 수 있다고

2024-11-30 09:00
2800명 희망퇴직한 KT…새노조 "안정적인 통신 관리 우려"

KT 새노조(제2 노조)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기업으로 전환하는 KT에 대해 인력 및 설비시설 투자 감축으로 인한 안정적인 통신 관리를 우려했다. 이훈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KT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

2024-11-28 15:32
의료전문가 “정부 의료개혁 방향 우려…지속 가능성 점검해야”

최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방식 정책 논의가 계속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 좌담회

2024-11-26 17:10
“한화엔진, 이익성장 가속화로 내년 순이익 900억 돌파 전망…목표가 상향”

DS투자증권은 26일 한화엔진에 대해 2년 후면 순이익 900억 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일 기준 현재 주가는 1만7480원이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진 가격의 상승 추세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선 산업의 공급자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2024-11-26 09:04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민영신 ◇국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2024-11-23 03:54
"기업집단 지정제도, 미디어 산업 성장 발목 잡아"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원용한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방송학회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2024-11-20 10:00
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요양병원서 보험금 72억 '꿀꺽'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72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141명 적발·검거환자 136명 평균 4400만 원 부당취급…1억 원대도“보험사기 동조 환자도 형사처벌…보험사기 척결 위해 공조 이어갈 것”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A병원장과 B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면서

2024-11-18 12:00
로또 1146회 당첨번호, 1등 11명 ‘25억씩’…배출점은? 로또 천왕점·안성휴게소 복권판매점·민영슈퍼

동행복권이 제1146회 당첨번호를 공개했다.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11, 17, 19, 40, 43'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이번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2647만6353원을 받는다. 이번 1등 당첨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 구로구 '로또 천왕점', 서울 노원구 '스파', 서울 서대문구 '민영슈퍼', 광주 서구 '새상무복권',

2024-11-17 10:54
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청약, 줍줍, 무순위, 로또, 그리고 부동산. 이 모든 단어에 발 한번 걸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죠. 이 주택청약통장이 41년 만에 덩치가 커졌는데요. 월납입금 최대 인정 한도

2024-11-01 16:28
'14억' 인도 보험 시장 열린다…"외인 투자 완화에 눈길"

인도가 새로운 보험 진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14억 명의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잠재력이 높은 데다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1일 스위스리재보험에서 발표한 '월드 인슈어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보험시장의 1.9%의 규모로, 세계 보험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의 생명보험업과

2024-11-01 14:34
폭염에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 태양광 주차장 [마감 후]

올여름은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로 2018년 25.3℃를 제치고 역대 1위 기록을 다시 세웠다. 올여름 하면 자동차를 주차할 그늘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많았다. 그늘에 주차하느냐, 땡볕에 주차하느냐 이건 다시 탈 때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느냐 마느냐의 중차

2024-10-31 07:00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도쿄메트로 상장…최근 6년 사이 일본 증시 최대 IPO

도쿄 포함 수도권 9개 지하철 노선 운영상장 첫날 시가총액 1조 엔으로 급상승 도쿄를 포함한 일본 수도권에서 지하철 9개 노선을 운영하는 도쿄메트로가 23일 일본 증시에 상장했다. 6년 만의 최대 기업공개(IPO)로 관심이 쏠렸던 바 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메트로의 상장 시초가는 1630엔(약 1만4800원)이었다. 장 중 한때는 1768엔

2024-10-23 15:19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는 월가…트럼프, 11주 만에 세계 500대 부자 재진입

여론조사 결과 팽팽하지만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재개트럼프미디어 주가도 급등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베팅하고 있다.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 주가도 급등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주 만에 세계 500대 부자 순위에 다시 포함됐다.

2024-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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