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FTA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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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만났다. 미국 기류에 민감한 우방국 입장에선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현직...

2024-04-26 05:00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확대(페루), 미래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일본)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당시 구축한 안보·경제·첨단기술 분야 등 포괄 협력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한 점도...

2023-11-28 11: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회의 △한·미 FTA 10년차 이행상황평가 세미나 △청소년들의 표준축제, 한국에서 열린다 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2023-07-02 10:19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지난해 농식품 분야 전체 수출액에서 미·일·중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했다. 2019년 48%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깝다. 다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유럽·중남미·중동 등에서 떡볶이, 라면, 소주를 앞세운 K-푸드 인지도와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은 희소식이다. 또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역시 지난해 기준 △라면 △음료 △커피조제품...

2023-05-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한-칠레 FT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석간)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시대 준비에 나선다 △K-디자인 점프업 포럼 발대식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협약식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

2023-05-21 08:50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이태식 주미 대사와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화기애애한 식탁 대화는 쇠고기로 인해 고조된 양국 간 갈등을 상당 수준 완화했다. 쌀을 두고 한미 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6·25 전쟁과 식량 원조, 보릿고개 극복, 쌀 연구개발에도 미국 도움이 컸다.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2023-05-02 05:00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2023-04-28 02:01
[사설] 美 IRA 불확실성 해소는 일단 반갑지만

지난 2월에 나온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어 미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 보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일 경우 주어진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미에...

2023-04-03 05:00
“일본산 광물도 IRA 세액 공제”...미·일, 전기차 배터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IRA...

2023-03-2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지원 △미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수요 접수 개시 △휴대용 예초기의 날, 어린이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랑스 출장 계기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결과 30일(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4:30 범정부 수출지원반 현판식(무역협회), 15:00 메타패션...

2022-11-28 08:41
“車 생산 주요국도 수정 요청”…자동차협회, IRA 관련 의견서 비교

KAMA, 한·미·일·EU 車협회 의견서 비교4곳 모두 조립 요건 확대·완화 등 요청광물·부품 조달 요건은 AAI만 의견 달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 세계 주요국 자동차협회 의견을 비교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2022-11-24 09:30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2022-10-19 05:00
[휘청이는 공급망②] 중국, 정제련 점유율 90% '독식'…세계 배터리 공급망 장악

미 인플레감축법ㆍEU 원자재법 등중국 공급망 천하에 주요국들 '견제' 정제·제련시설을 토대로 중국이 전 세계 핵심 광물을 장악하자 최근 각국은 이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먼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해 견제에 나섰다.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제 광물을 조달해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2022-10-05 05:00
[사설] 한미정상회담, 전기차 해법·통화스와프 성과내야

미 의회의 법 개정 없이는 문제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대차·기아의 100억 달러 이상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가 무너졌다. 한미FTA의 무역질서도 크게 훼손한다.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달러의 슈퍼 강세 또한 한국 경제 불안을 증폭시킨다. 외환시장이...

2022-09-20 05:00
[한중수교 30년] 굴곡의 세월...尹정부 외교 방향키는 어디로

‘사드 3불+1한’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이행 △기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말한다. 다시 불거진 사드 논란이 최근 한중관계의 현주소다. 설상가상으로 역대 최악인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도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1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2-08-23 15:4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미국과 양자 차원의 동맹이 IPEF와 나토를 포함하는 유럽과의 공조로 다자차원의 경제 및 안보동맹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도·태평양지역 중 동아시아에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는 이번 나토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번 회의로 우리 또한 유럽으로의...

2022-07-18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인도-태평양경제동맹(IPEF) 참여 결정과 대 중국·러시아 관계 관리의 과제

IPEF는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네 축(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가 없다는 점에서 개방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득을 추구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구별되는데, 참여국은 각 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축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모듈은 미-유럽간에 창설을 위한...

2022-06-20 05:00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기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 비자 면제에도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비자발급 절차 완화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고, 비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비자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2022-06-14 14:3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 물론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이슈 ‘경제안보’ 핵심 4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와중에 인도태평양 지역...

2022-05-19 05:00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한-미 FTA 협정문에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건 수입차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상대국이 실제적인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통상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망에 구멍이 많아 법인차를 탈세에 악용하는 일이...

2022-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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