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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면 영업주 처벌 면제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를 속였다면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1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2015-1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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