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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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2026-05-14 05:00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오늘(13일) 6000원 영화 할인권 배포, 신청 방법·시간은?

오늘(13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으로, 1차 배포 물량은 총 225만 장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전체 할인권 450만 장 가운데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225만 장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이날

2026-05-13 07:16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엄카 대신 내 카드?"⋯초등학생 체크카드 시대의 숙제

초등학생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부모가 현금을 주거나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를 주던 방식에서, 자녀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2026-05-07 13:15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진단과 제언] AI가 불러낸 ‘욕망의 시장 리스크’

욕망의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숫자로 보면 그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 성 관련 소비는 원래부터 거대한 산업이었다. 성적 웰니스 시장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 약 365억달러 규모에 이르고, 성인용품 시장 역시 2023년 약 352억달러, 2024년에는 약 380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성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더해지

2026-05-07 06:00
‘국민 재테크’ ETF, 넉 달 만에 150조 몰렸다⋯증시 불쏘시개[7000피 시대 개장]

순자산 450조 눈앞…증시 상승·자금 유입 선순환 코스피가 사상 첫 7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덩치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증시 상승으로 ETF 수익률이 개선되자 투자자금이 다시 ETF로 몰리고, 이 자금이 증시 수급을 떠받치는 선순환 구조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2026-05-06 10:48
어린이날 주식 선물도 ‘국민주’로…부모 절반은 삼성전자 골랐다

삼성전자 비중 56.3%…기아·카카오 뒤이어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많이 선물한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와 낮은 주당 가격이 맞물리며, 부모 투자자들의 선택은 ‘국민주’ 삼성전자로 쏠렸다. 5일 KB증권이 자사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2026-05-05 08:39
불장에 어린이 계좌까지 급증…0~9세 신규계좌 연초보다 119% 급증

코스피 랠리에 미성년 투자 수요 확산잔액은 줄어 소액 계좌 중심 역대급 증시 불장이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 개설 수요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두려는 부모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대신증권이 연령별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0∼9세 신규

2026-05-05 08:33
어린이날 선물 1위 장난감 아니다...주식이 게임기 제쳤다

어린이날 선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한때 어린이날 선물의 대명사였던 장난감은 1위 자리를 내줬고, 현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게임기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고물가로 선물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가 당장 갖고 노는 물건보다 실용성과 자산 형성, 경제교육 효과까지 고려하는 분위기다.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26-05-04 09:42
[금상소] 어린이날 선물도 똑똑하게…'최고 10% 통장' 눈길

출생·입학·지문등록까지…아이 성장 맞춘 우대금리 다양"최고금리보다 아동수당 계좌·납입한도 등 조건 확인해야" 어린이날을 맞아 은행권의 아동·육아가구 특화 예·적금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 고금리 상품을 넘어 아동수당, 다자녀, 출생·입학, 지문사전등록 등 자녀의 성장 단계와 양육 조건을 우대금리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26-05-02 17:00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용돈 대신 '삼전'…우리 집 중학생 수익률이 나보다 높은 이유

"이번 세뱃돈은 현금 말고 주식으로 줄게." 2026년 대한민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저축'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10대들이 직접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하는 '조기 투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이 미성년자 및 부모 고객의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2026-04-30 10:20
신한투자증권, 1분기 미성년자 계좌 272% 급증… ETF 중심 장기·분산 투자 확산

미성년자 투자자들이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발판 삼아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장기·분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미성년자 및 부모 고객의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금융 시장 참여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26년 1분기 미성년자 계좌

2026-04-29 14:22
무급 가사노동 가치 5년간 20%↑⋯남자 35% 급증

국민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연간 1125만원으로 5년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성별로는 남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30%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이 같은 ‘2024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작성 범위는 가정관리와 돌

2026-04-29 12:00
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4-28 15:44
"필요한 복지사업 먼저 알려드려요"⋯복지 멤버십 가입자 1200만 명 돌파 [CEO탐구생활]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2026-04-28 06:0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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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2026-05-07 06:00
손주가 원하는 선물은 따로 있다

5월은 가족을 중심으로 소비가 몰리는 시기다. 선물을 주고받을 일도 많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선물해야 한다. 손주에게 무엇을 사줘야 좋아할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어린이날을 앞두고 조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줄 단서를 찾았다. 아이들이 가장 받

2026-05-03 06:00
“손주 증여, ‘10년 주기’ 절세 전략 주목”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를 넘어 손주까지 이어지는 ‘사전 증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용돈이나 선물을 넘어, 자산 승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절세 전략으로 ‘세대생략증여’가 주목받고 있다.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전 증여 절세 플랜’을 통해 “세법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일정 금

2026-05-02 06:00

넥스블록

빗썸, ‘SBS 가요대전’ 방청권 응모 이벤트 진행

빗썸이 '2025 SBS 가요대전 with 빗썸'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올해 'SBS 가요대전'의 메인 타이틀 파트너로 공식 참여해 방청권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 공지사항 내 '방청권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 1매의 SBS 가요대전 방청권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총 2회차로

2025-11-2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