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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 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2024-02-21 14:19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논의는 앞으로 1개 특별위원회(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2024-02-06 09:30
  •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인 정희원 특위 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
    2023-12-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
    2023-11-20 01:22
  •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안정적인 삶' 정책 제시
    김 위원장은 또 "청년 1인 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를 실현하는 데 국민통합위가 든든한 동반자가 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도 했다. 1인 가구 특위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 등 전문가 14인이 참여, 내년 1월경에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특위는 안전하고...
    2023-10-31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기후위기 특위(국회) △활력 찾은 원전 생태계, 미래로 재도약(석간) △한-몽골 EPA 등 통상협정 추진계획 국회 보고(석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8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역대 여름철 중 전기사용량 최고수준 △그린수소 생산, 규제혁신으로 지원 △EU 배터리 규정 대응을 위한 국내 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 20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1:00 주한...
    2023-09-17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복지연계 우수사례 발표 15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첨단특위(국회), 14:00 라오스 산업통상부장관 면담(서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생산현장 방문(석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석간) △APEC 통상장관, 다자무역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 포용성 논의(석간) △전력계통 연계 통합발전소 실증사업 착수(석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2023-05-21 08:5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12%와 나머지 88%로 양분화돼있다"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불법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2023-05-16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12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비공개),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3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4차...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3-03-26 09:08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이어 "여의도연구원에 청년정치지원센터와 청년정치 리더십스쿨을 설치해 청년의 정치진출을 지원하며 미래의 청년 정치리더를 양성하겠다"며 "실버 일자리와 창업에 대해 배우고, IT와 문화에 대해 재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당의 미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대표가 되면...
    2023-02-12 11:35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각 세대, 계층, 젠더, 노사의 현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경청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선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이해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2023-02-03 05:00
  •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또 매카시 의장이 중국 특위 위원장으로 점찍은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당파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능숙한 인물이다. 매카시 의장이 중국 문제를 계기로 양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매카시 의장은 “지금 이 순간 국가 내에서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마음으로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2023-01-08 15:52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세수 감소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개편안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의 수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것이 곧 앞으로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2023-01-03 11:51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2023-01-01 10:59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이 20세기 세계를 이끌었고 다시 주도할 것”,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반도체는 초당적 문제이고, 일자리·미래를 위해 협력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의 영역으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후 6월 미국은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고...
    2022-12-08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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