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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풍납동 사람들은 다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 내에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현실입니다. (풍납동 2권역 원주민 A씨) “2015년 국가유산청이 사적 보상 신청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은 10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했습니다.”(풍납동 3권역 주민 일동) 소위 강남3구(강남·서초·송
    2025-11-27 06:00
  • 집중호우로 전북 주택‧상가 침수 피해…군산 이재민 30여 명 발생
    집중호우로 전북 주택‧상가 침수 피해…군산 이재민 30여 명 발생
    사흘간 집중 호우가 쏟아진 전북지역에서는 주택·상가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접수됐다. 15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피해는 도로 침수 123건, 주택·상가 침수 74건, 토사 유출 30건, 맨홀 역류 24건, 기타(도로 파손 등) 50건 등 총 302건이다. 서수면, 옥산면, 나운1동 등에서 하천 범람이나 토
    2023-07-15 15:4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정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항만지역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또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
    2022-11-09 11:17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과 아들 곽 씨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
    2021-10-26 11:03
  •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지하 40m 대심도에 건설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2019-11-21 11:00
  •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개통…강동-강서 50분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개통…강동-강서 50분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구간인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첫삽을 뜬지 9년 만인 다음달 1일 개통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12월 1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종합운동장역부터 삼전역, 석촌고분역, 석촌역(
    2018-11-28 13:51
  • 15일 전국 민방공훈련 실시
    전국적인 민방공훈련이 15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민방위의 날 훈련에는 5분 내 운행 중인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주민을 대피시키는 '5분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 주관 대규모 정전 대비 훈련과 경복궁 등 문화재 지역 화생방 복합재난 대비 시범훈련,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현대차, SK이노베이션,
    2011-11-14 15:10
  • KIEP “경제자유구역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지나치게 많아 시장 원리에 따라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이날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보고서에서 “개발 부적합지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원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해제
    2011-01-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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