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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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실제로 전국 문신 시술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35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신 도안이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반려견이나 가치관이 담긴 문구를 몸에 새기거나...

2024-03-26 14:33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2023-12-22 10:41
“문신있는 애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픽뉴스]

0%였다. 문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18.7%로 조사됐다. 시술 받은 문신 종류로는 복수 응답으로 ‘일반 문신(69.6%)’, ‘눈썹 문신(64.3%)’이었다. 한편 애인이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안 했으면 좋겠기에 말리겠다’가 39.0%로 나타났다. ‘본인의 자유라 상관하지 않는다’(30.0%), ‘내키진 않지만 말리진 않는다’(28.7%) 순이었다.

2023-11-14 16:24
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군이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특수 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군은...

2023-11-14 15:33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2023-08-01 07:11
대한간학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30 굿바이 C형 간염’ 공동캠페인

한편,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혈액 매개 감염병으로 정맥주사 약물 남용, 주사침 찔림 손상, 비위생적인 침 시술 및 문신 등이 주요 감염 경로다. 국내 일반인의 0.6~0.8%가 C형간염에 걸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증상 특성으로 실제 치료 받은 환자는 약 10~20%에 불과하다. 숨어 있는 환자가 많아 환자 본인조차 감염 사실을 알지...

2023-05-23 09:28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 원장,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2001년부터 장기 복무 지원 군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문신을 제거해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이어온 것은 물론 해외 각지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 전역으로 확산됐을 때, 민 원장은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 본부장’을 맡아 방역 최전방에서 활동했다. 당시 병상 확보, 가용 가능 의료 인력 지원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

2023-03-22 11:02
“임플란트에 모발 이식까지”…CU, 가맹점주 의료 혜택 확대

(눈썹 문신 등) 미용 분야 등이다. 한의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아동·청소년, 부부 심리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CU 가맹점주는 물론, 직계 가족과 스태프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 240여 개의 협력 병원을 고루 두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 진료, 검사, 시술, 수술 등 세부 항목별로 정상가 대비 10~50%까지 다양하며...

2023-02-09 08:43
[진료실 풍경] 마지막 소원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 병원에선 할 수 없는 피부시술을 받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께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셨고 식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 없이도 살아온 분이 그깟 문신이 무슨 대수라고. 어휴! 몸 상하기 전에 식사라도 좀 하세요.” 구슬리고 달래기를 며칠, 그동안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으로...

2022-11-22 05:00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2022-07-22 15:55
병원서 행패 부린 여자 아나운서 150만 원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여자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여자 아나운서 A 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2022-07-21 07:08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2022-03-31 17:00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2-03-31 15:55
[속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속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2022-03-31 14:33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관련 법 조속히 처리”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예시로 들며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2022-01-12 09:37
[이슈크래커] 여전히 찬반 논쟁…타투 합법화, 언제 결론 나나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상황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문신 등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신...

2021-11-01 15:27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 시술 논란에 “몰랐다” 해명

방송인 함소원이 눈썹 문신 시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함소원은 17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기사들을 통해서 불법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도 눈썹 문신은 의사 면허증 소지하신 분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기회에 저도 배우고 여러분께도...

2021-08-18 10:47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방송인 함소원이 불법 눈썹 문신 시술과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 A 씨는 “함소원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눈썹 반영구 문신을 받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는 방역수칙 위반이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을 신고했음을 밝혔다. A 씨는 “연예인들 및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찍고...

2021-08-17 16:51
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2021-06-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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