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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尹 없이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탄핵, 정권 탈취하려는 것”

국회 측 “尹 헌법 수호는커녕 헌법 유린했다”尹 측 “국회 과반수로 대통령 지위 탈취하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불참 속에 탄핵심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자 파면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추 사실 요지

2025-01-16 15:54
尹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2025-01-15 22:26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2025-01-11 19:53
국회 측, “尹 탄핵 소추 사유 변경 없어…내란행위 모두 심판 대상”

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기자 간담회“소추 사실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 없다”비상계엄, 국회 침입행위 위헌성 등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밝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 간 법정 밖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탄핵 소추 사유서의 ‘내란죄 철회’가 주요 쟁점

2025-01-07 16:08
홍준표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헌문란…나라 무정부 상태 가고 있지 않나"

"이재명 탄핵소추권 남용에 왜들 침묵하고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야당의) 대통령 탄핵

2025-01-03 10:02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내란 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라며 “정치인 8명,

2025-01-02 17:22
尹, 고비 때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 "끝까지 싸운다"...野 비상대기령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앞둬...헌재 탄핵 심리도 '속도' -尹, 전날 "끝까지 싸우겠다" 메시지...'보수 결집' 해석-한남동 관저 집회에 지지자 몰리고 혼란 심화 -정치적 위기 때마다 '보수 결집' 시동...野는 비상대기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라는 전방위적 압

2025-01-02 16:28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이재명 “권한대행은 내란대행…국힘은 친위대 자임”

“국민 명령에 따라 한덕수 총리 탄핵”“내란 세력 재반란 선택…제압할 것” "환율 폭등…내란세력이 민생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2024-12-27 11:07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권 두고 韓 압박...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포 데드라인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및 장관 임명 촉구 등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

2024-12-22 17:31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

2024-12-17 16:08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2024-12-15 10:34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2024-12-14 17:2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김용현도 소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8일 참고인

2024-12-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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