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 1300여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기업체 1346곳에 대한 파견 근로 감독 결과, 89.2%인 1200곳에서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이 불법파견인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이 근로자 1095명을 불법파견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불법파견 유
고용노동부는 4일 씨제이 대한통운 등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5개 기업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 불법파견이 발각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지난달 2일 개정된 파견법의 최초 적용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파견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