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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유죄 뒤집고 시장직 유지 [반전의 2심]
    [종합]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유죄 뒤집고 시장직 유지 [반전의 2심]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뒤집혀’법원 “명태균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7
    2026-10-23 15:0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
    2023-11-25 11:00
  • 음란카페서 만난 장애청소년과 성관계…무죄→유죄
    [이런일이] 인터넷 음란 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청소년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5-05-06 06:45
  • 강기훈 무죄…유죄판결 당시 수사팀 재판부 누구인가 봤더니
    강기훈 무죄…유죄판결 당시 수사팀 재판부 누구인가 봤더니
    강기훈 무죄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23년만에 무죄로 뒤집어졌다. 당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강기훈 씨는 무죄선고와 함께 당시 수사팀을 모두 나열했다. 이들 대부분 사건 이후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전현직 고위 간부들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서대필 사건'으
    2014-02-14 10:37
  • 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시, 무죄?유죄?
    초등학생 제자(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013-08-29 18:44
  • [포토]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포토]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3-01-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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