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을 무선 시장 지배력의 유선 시장 전이를 실증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전화 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 방송 서비스를 결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5대 3대 2로 굳어져 있는데,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도 조만간 비슷해질 수...
이날 설명회에선 박헌용 KT CR 협력실장(전무)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서 플랫폼 간 수직통합에 따른 독점화가 이뤄지고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이 방송통신융합시장으로 전이 될 것”이라며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게 돼 공정성 경쟁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와 IPTV를 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의문”이라며 “무선 시장의 지배력 전이로 공정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당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입장을 드러낸 것.
안 전무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인가 심사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성 부분과 이용자 편익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 합병을 인가해주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의결하자 곧바로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래부도 공정성 부분과 이용자 편익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경쟁과...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소비자 편익 저해,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저해와 불공정 행위 양산할 것”이라며 “시장 고착화를 통해 창조경제 붕괴 등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우량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사업자 간에는 무선통신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막고, 무선 상품이 없는 사업자는 고사 위기에 처한다며 결합상품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 80% 점령 = 최초의 결합상품은 1999년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통신이 초고속 인터넷과 시내전화를 묶은 상품을 내놓으면서 시작된다. 요금할인이라는 혜택 덕분에...
결국 가격 혜택은 유지하되 무선지배력 전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쏠리고 있다.
결합상품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약정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결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의 지배력 전이도 문제 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유선,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2008년 62.2%에서 2013년 82.1% 급증했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는 케이블 업계의 점유율은 37.8%에서 17.9%로 급감했다. 또 최근 이통사가 가족간의 결합을 마케팅 중심으로 내세움에 따라, 이동전화를 포함한...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다. 무선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수 있단 논리에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같은 통신사업자 외에도 케이블TV업계가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사업자별 시각차와 입장차는 다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시장...
KT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협회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법 및 전파법상 위성방송역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파법에서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SK브로드밴드 조신 사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 유선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유선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KT의 유선 독점력 강화와 후발업체들의 고사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 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정 사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 전제 조건들은 대부분 현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재 LGT 사장은 "KT-KTF 합병 시 KT가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해...
SK텔레콤 등은 청문회에서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합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내주 중 조신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KT-KTF 합병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합병 후 KT의 유선 필수설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할...
SK텔레콤은 "유선시장 1위 사업자와 무선시장 2위 사업자가 합병함에 따라 상호 교차보조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유선시장 경쟁상황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향후 방통위가 KT 합병 관련 심사에서 국가 통신·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설비 지배력 전이, 내부보조 등...
그간 KT-KTF 합병심사의 핵심쟁점은 합병 이후 KT가 가격과 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에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이 제기하는 6개 쟁점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간 이번 건이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합병을 두고 그간 제기되었던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전이 ▲가입자정보/유통망통 통합을 통한 지배력전이▲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회에...
SK텔레콤은 이날 의견서에서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 경쟁사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을 무선으로 전이 시켜 기존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돼야 한다고...
시장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LG통신 3사는 "KTㆍKTF의 합병은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G통신 3사는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