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19년 초에는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기폭제가 돼 이해충돌 전수조사, 같은 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의 주식투기에서 비롯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앞서 남동생 손현 씨는 친누나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폭로했다. 손현 씨는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이 없다”며 “(창성장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조카의 명의이지만 조카는 매입 시점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감도장은 남동생의 아내가 직접 넘겼고 그는 “당시 아내가 손 전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12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당명, 정강·정책, 정체성…모두 바꾼다"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권경애는 왜 절친 한상혁을 직격했나"
- CBS 권영철 대기자...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목포시의 '도시 재생사업 계획'을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前) 국회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함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이날 HUG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손봤다.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에 필요한 모니터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HUG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알고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부동산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안 걸겠다”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정조사를 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7~19일 실시한 6월 3주차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7%P 하락한 46.8%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향한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 아니냐"라며 "정치 이념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여야는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신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