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