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75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법무법인은 “악의적 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현재 A 씨는 무고죄로, B 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소장은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2-21 17:45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2023-02-13 16:25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2023-01-14 08:00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적시와 공연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과도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재판 내내 장 씨를 바라보며 분노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법원 7년형도 억울하다. 그 이상 주실 수 있으면 주시라.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
    2023-01-09 17:0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다만 성희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 노동청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노동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나요?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2022-12-31 08: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女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2022-12-16 06:00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2022-12-10 08:00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으로, 이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1:13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름 등 명단 공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단 입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도...
    2022-11-15 11:11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Q: 그렇다면 욕하는 상사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습니다. 다만 단둘이 있을 때 그랬다면 성립이 안 됩니다. 상사가 나에게 하는 욕설을 누가 들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2022-10-22 08:00
  •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2-10-04 10:38
  •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가운데)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 고소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소 이외에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22-09-22 18:24
  •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A 씨 소속사는 B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 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2022-09-21 17:57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3,000
    • +0.21%
    • 이더리움
    • 4,963,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0.64%
    • 리플
    • 695
    • +0%
    • 솔라나
    • 188,400
    • -2.33%
    • 에이다
    • 540
    • -0.55%
    • 이오스
    • 808
    • +0.62%
    • 트론
    • 166
    • +0.61%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0.4%
    • 체인링크
    • 20,240
    • +0.9%
    • 샌드박스
    • 467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