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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檢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형량징역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유력 정치인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3-08-11 15:06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2023-07-28 14:40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法 "허위 사실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냐"허위사실이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무죄공직 후보자 자녀도 '공적 인물'에 해당…비판ㆍ의혹 제기 감수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공적 인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2023-06-21 13:31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고소 반격에…“거래 내역 깨끗하게 공개하면 될 일"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 8일 제5차 비공개 회의유튜버 변창호 참여…“정보 상납 형태 로비 가능성” 의혹 제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명예 훼손 고소에 대해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

2023-06-08 13:31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장예찬 “김남국, 최소한 양심도 염치도 없어”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2023-06-08 11:03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근 배우 성훈과 코미디언 박나래 양측이 악성 루머와 관련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당사는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받게

2023-05-17 16:09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회장·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주식 매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고,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2023-05-04 19:28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라덕연 H투자 자문업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2023-05-02 14:42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산불 때도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

2023-04-10 09:37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와

2023-04-08 08:00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사회

2023-03-25 08:00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

2023-03-21 11:01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SBS 시사 교양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유명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3-02-21 17:45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

2023-01-14 08:00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2023-01-09 17:01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2022-12-31 08:00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

2022-12-10 08:00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

2022-12-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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